군산시민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청 등 민관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 군산 직도 사격장 이전에 대해 공권력을 앞세워 국방부가 강행처리를 밝히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군민의 생명과 생존권은 아랑곳 하지 않고 미군의 협박에 편법을 동원해 자동채점장치 설치를 강행 처리하려고 하니 과연 누구를 위한 국방부이자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그 정체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산 직도로 이전하고자 하는 미군의 폭격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실현을 위해 군산이 대 중국 전진기지의 중심으로 변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자 한국민의 생명과 생존권은 물론이거니와 동북아의 평화마저도 위협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지 국민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담보로 전쟁기지를 구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공권력을 앞세워 주민의 생명과 생존권은 외면한 채 오직 미군의 요구에만 조응하고자 한다면 국방부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공권력을 앞세워 군민들의 의견수렴과 동의절차 없이 폭격장 이전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군산 직도가 제2의 평택 대추리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참여정부가 말 그대로 국민들의 참여가 국정 5년의 핵심 기조라면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 동의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는 매향리 국제사격장 군산 직도 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폭격장을 폐쇄해야 한다.
만약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 없이 군산 직도에 폭격장 이전을 강행 처리한다면 군산시민과 전북도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저항에 직면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8월 18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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