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우리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4대 원칙을 발표했고 오늘은 한나라당이 4대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지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찬·반 논란은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간과한 정략적 정쟁에 다름 아니다.

전시작통권 환수는 국가주권의 핵심이며 군의 자주적 발전과 국방개혁을 위한 기본 토대이다. 아울러 분단 상황에서 남북 간의 군사문제를 독자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시작통권 환수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는 한반도 군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찬반 논란은 겉으로는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나 내용상 북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목의 미군 군수물자 구입 등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 증액’을 유도하고 있다. 양당은 대결논리에 빠져 평화와 군축을 통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들 바람을 뒤로한 채 소모적 정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하거나 환수하더라도 군수물자 구입 등 국방비가 엄청나게 증액된다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 양당은 한반도 평화가 국방비 증액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찬반 논란으로 국민들을 더 이상 현혹하지 말고 국방비 증액 없는, 제대로 된 실질적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은 정치권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해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06년 8월 17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