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인사로 논란이 된 전효숙 ⓒ 뉴스타운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노무현

그러나 헌법재판소 9명의 재관관중에 노무현은 그의 사법시험 동기생 3명이나 임명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악명높은 코드인사가 아닌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 인사를 노무현은 스스로 그와 친한 코드인사로 더럽히는 자가당착의 모순을 저질렀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황제적인 발상으로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의 인사권횡포가 극에 달했다.

그의 말대로 스스로 지독한 코드인사로 패가망신을 해야 할 장본인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킬 인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 전효숙은 그의 사법시험 동기생이다.

그 뿐 아니다. 노무현의 수도이전 위헌 소송에서 유일하게 각하의견을 내었고 서울 =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존재마저 부인하여 노무현의 위헌적인 수도이전을 가장 강력히 비호하여 노무현의 헌정질서파괴를 도와준 공범자가 아닌가?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격이 같다.

그러나 대법원장보다 무려 18기가 아래인 전효숙을 굳이 파격적으로 헌법재판소장에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노무현의 위헌을 보호해줄 가장 악랄한 비호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더구나 양심적 병역거부마저 인정한 전효숙은 곤란하다.

양심을 빌미로 너도 나도 병역을 거부할 구실을 주어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태롭게 하여 북한독재정권의 무력통일 대남전략을 도와줄 전효숙은 노무현은 물론 북한의 김정일 독재자도 열광적으로 환영할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열우당은 물론 한미동맹해체와 주한미군철수등을 선동해온 한총련등 이적단체의 변론을 도맡아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난 민주노동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전효숙은 대환영을 받는다.

미래포럼은 노무현의 사법시험동기생이자 노무현의 위헌을 비호한 악성코드 전효숙의 임명을 반대하고 전효숙의 코드인사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성명을 지지한다.

노무현으로부터 거액의 변호사비용을 받고 노무현의 위헌적인 수도이전과 탄핵반대와 선거무효비호등을 위해 소송대리인으로 충성한 이용훈 변호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여 사법부를 장악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헌법재판소장까지 노무현의 제왕적 코드인사로 그의 사법시험 동기생이자 그의 위헌적인 수도이전을 비호한 전효숙을 임명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장에 제왕적 코드인사로 전효숙을 임명하는 것을 부결시켜라.

자유민주주의 보수애국세력에게 호소한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노무현의 헌재점령을 강력히 저지하자!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국회가 전효숙 임명을 부결시켜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