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 가진 특별회견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한미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내용 전문 -

- 개방과 경쟁 추세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돼 왔고 1997년 IMF 체제를 겪으면서 개방 추세는 가속화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개방 추세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왜 굳이 FTA를 체결하려는 것입니까. WTO(세계무역기구)라는 다자 틀에서 별도 양자 FTA를 추진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무엇입니까.

▲ 우선 우리가 기본적인 관점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개방에 대한 우리 인식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국이 개방의 압력을 느끼고 개방요구를 강요로 느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경제의 수준이 개방을 주도해 나가야 될 수준에 왔기 때문에 개방은 대세라는 말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개방 불가피’ ‘개방 압력’ 이런 말은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게 대세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은 실제 개방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개방이란 것은 경쟁의 무대가 넓어지고 경쟁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양적·질적확대, 경쟁확대를 의미합니다.

개방, 우리가 주도... 개방과 경쟁 없이는 선진국 갈 수 없어

이제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데 2008년이 되면 2만달러 시대를 넘어서게 될 겁니다. 2008년 정권을 이양할때 2만달러 시대를 넘겨주게 되는데 아직은 갈길이 멀죠. 선진국으로 가자면 경쟁해야 합니다. 경쟁을 안하고 선진국으로 갈 방법은 없습니다. 개방은 경쟁의 범위와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선진국 진입의 도전적 전략으로서 개방하는 겁니다.

WTO 체제가 정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체제에서의 개방은 지금 정체돼 있고 양자체제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WTO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모두에게 두루 적용되는 보편적인 조건이지만 FTA는 경쟁적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경쟁적 조건이기 때문에 FTA라는 건 개방의 경쟁이란 관점에서 또 다시 봐야 합니다.

칠레와 FTA 체결을 추진할 때 한국 수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준이 지체되는 동안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비준이 되고 나니까 우리 수출품의 비중이 올라가 2005년도에 3.6%까지 갔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멕시코 방문시 우리나라 상사주재원들이 '멕시코와 일본은 FTA가 체결돼 일본 제품에 멕시코 제품이 밀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멕시코와 FTA를 하자고 하니까 멕시코는 느긋한 겁니다. '현대차공장을 세워주겠느냐'면서 배짱을 부립니다. 실제 현대차에 확인을 해보기도 했는데, 개인기업인데 계획에 없는 것을 어떻게 세워줍니까.

현대차 공장 설립을 타진해야 될 만큼 내가 다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FTA는 합의 못하고 조금 낮은 단계에서 쓰는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을 합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것도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멕시코는 일본이 있으니 한국이 별로 아쉽지 않은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집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경쟁이 된 겁니다. 먼저 들어가면 FTA 체결 국가와 아닌 국가 사이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FTA는 빠를수록 좋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나라와 하지만, 하는 김에 시장이 제일 크고 기술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미국과 해야합니다.

우리의 경쟁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시장이 미국입니다, 제3세계와 FTA를 해봤자 관세가 낮아지는 것 이외에는 이득이 없습니다.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로) 나가면 경영기술, 제조생산기술, 유통기술이 다 그 나라에 이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기술수준이 높고 특히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 기술수준이 높은 쪽으로 해야 합니다.

시장 크고 기술 높은 나라와 체결해야 FTA 이득 가장 커

한국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산업에서 적자가 나고 있고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데 한국에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 최고에서 밀리니까 세계 최고와 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 일각에서는 우리 한국만 미국과의 FTA 체결을 서둘러 체결하려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규모도 더욱 큰 일본도 미국과 FTA 체결을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실험대상 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추진키로 계획돼 있던 한중, 한일 FTA도 체결되지 않았는데 왜 한미 FTA를 먼저 체결해야 합니까.

▲ 첫째, 일본과 한국은 형편이 다릅니다. 둘째, 반문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그럼 FTA도 일본을 뒤따라 가자는 말입니까.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제조업에 있어 우리가 완성품에서 일본과 싸워 이기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제조업 기술에서는 일본과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서 일본을 따라잡고 앞질러 가야하는 형편입니다. 거기서 서비스전략을 통해 앞질러야 합니다, 제조업으로는 안됩니다. 일본은 서비스 전략에 대해선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일본은 쫓기고 있지만 기술력에서는 아직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환경으로는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도전정신이 풍부하고 이겨낸 경험이 있는 나라이고 일본은 비교적 정치적으로 갈등 문제나 돌파의 역량에 있어 한국보다 정체돼 있는 나랍니다. 그 점에서 차이가 나죠. FTA마저 일본을 뒤따라 가서는 안됩니다.

셋째, 중국을 뒤따라 갈거냐 하는 겁니다. 사실 중국과의 관계를 얘기하면 앞으로 중국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데, 한일 FTA가 체결되면 한중 FTA를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중.일이 안되면 한중, 한일 FTA가 되어야하는데 우리가 미국과 안하고 바로 중국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미가 FTA에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정치적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농업을 보면 칠레와 한번, WTO와 한번 농업개방이 있었습니다. 한.칠레 FTA를 하면서 종합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미 FTA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지 실전에서 한번 도전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야지 바로 한.중으로 가면 정말 우리 농업이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칠레, 한미 FTA를 포함해 농업 면역력, 경쟁력을 키우면서 한.중으로 가야합니다.

일본, 우리와 상황 다르고 한·중 FTA 먼저 하다간 농업피해 더 커

- 한미 FTA 협상 과정을 보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내 협상에서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한미 FTA 반대입장이 찬성입장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론자들 중에는 국가 운명을 좌우할 한미 FTA를 왜 서두르느냐, 꼭 이 정부에서 마무리해야 하느냐 등의 '졸속 추진론'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반대론을 무릅쓰고 한미 FTA는 참여정부 내에서, 꼭 내년초 까지 타결돼야 합니까.

▲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 FTA체결은)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포괄적인 통상권한을 이양받은 간이한 절차(신속협상권)를 적용해서 되면 좋겠습니다.

내용의 문제가 속도의 문제보다 우선합니다. 우리가 만족할 만큼, 우리가 납득하고 수용하는 만큼 합의되면 빠를수록 좋고 내용이 합의 안되면 억지로 시간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준비를 말하는데 세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대외협상을 위한 준비를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데 충분히 했습니다. 관계장관회의는 2003년부터 했고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외경제위원회를 FTA 때문에 2004년 8월에 설치했습니다. 그 때부터 실질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한미간 대화도 꾸준히 투자협정 때문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판단이 선 다음엔 먼저 캐나다와 손을 잡았습니다. 캐나다와 협상을 진행하면 미국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전략까지 짜서 캐나다와 협상을 먼저 시작하는 수준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대내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준비, 그것은 주로 농업개방에 대비한 피해대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자꾸 '준비 안한다' '대책 없다' 고 지적하고 '선(先)대책 후(後)협상'이라고 하는데 선대책은 이미 했지 않습니까. 칠레와 할때 칠레만이 아니고 향후 모든 FTA에 적용되는 FTA지원특별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개방으로 인한 무역피해에 대해 그 분야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 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부분에 있어 이미 1조2천억원 갖고 3년차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인지 매년 1천300억원 이상을 집행하는데 실제로 훨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19조원 투자계획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119조원 농업투자계획은 농민이나 농업사회의 수용태세와 정부의 정책 수용 역량을 비교해 보면 수용역량을 약간 앞지르는, 무조건 돈준다고 농사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농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수용역량을 조금 초과하는 대책입니다. 그 수용역량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민, 농촌대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다 하는데 준비 안됐다고 하고 선대책 말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이고 수사입니다. 정말 농업도 농사 잘짓는 사람들, 경영인 연합회나 기업적 농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담담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자신있다, 해나가자'고 합니다. 농업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속도에 우선...‘준비부족’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적 구호 불과

국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두가지를 원망하고 싶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무책임할 지 몰랐습니다. 미처 예측을 못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사실과 보도를 갖고 일부분에 불과한 부작용을 '침소봉대 해서 전체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FTA체결과 관련해 국내 피해 우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제기하는데 그중에 근거있는 것은 10분의 1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한미FTA 발표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국회가 가져가서 토론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때부터 했으면 정부가 자료도 내고 토론이 이뤄지면서 국회가 여론수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왜 돌아서 갔습니까. 최근에 와서 조금 하고, 정부가 늦은 것이 아니고, 언론이 무책임하고 사태를 거꾸로 돌리고 그런 겁니다.

근데 나도 종속이론 책을 읽었습니다. 변호사 시절 종속이론와 관련한 책을 섭렵했는데 한국사회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폐기해야죠. 언론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민주와 진보세력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진보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론과 사실이 다르게 갈때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대화와 타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언론 종사자, 진보 지식인은 사실이라는 최고 가치에 대해서는 충실해야 합니다. 사실에 충실하지 않으면 가치라는게 오히려 긍정적 기능을 못합니다. 사실에 충실하면서 가치를 현실에 적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진보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 제기하고 싶고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진보든 보수든 다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