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노동사범 1424명, 특별사면 및 복권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안.노동사범 1424명, 특별사면 및 복권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4월 30일, 공안사범과 노동사범 1,424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하영옥(민혁당 사건), 손준혁(6기 한총련 의장) 등 13명의 수감자에 대하여 나머지 형 집행을 면제하여 주고 석방하고 정수일, 강순정(김일성 조문 사건) 등 형집행정지, 가석방 등으로 출소하였으나 아직 형기를 다 채우지 못한 39명에 대하여 나머지 형 집행을 면제하여 주고 공민권 제한을 해제한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형선고실효 및 복권이 9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잔형집행면제(수감자 석방)가 13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외에도 복권 432명, 형선고실효 24명, 잔형집행면제 39명으로 총 1,424명이다.

이번에는 사면법이 정한 특별사면과 복권만 실시하였고, 2000년 이후 사면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