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의회 전경

고양시의회 '경의선 복선전철 고양시구간 지상화 개획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심규현)'와 '탄현마을 입주자대표회의(사무국장 박윤덕)'가 지난 18일 '합의서'를 교환한 사실이 밝혀져 풀뿌리 민주정치의 교두보가 설 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고양시의 현안쟁점으로 등장, 불씨를 지펴온 여론은 바야흐로 잉걸이 되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여 누구도 손대기가 난감한 지경까지 점입가경을 보이고 있는 형국에 접어들었다.

소위 지상화, 지하화 논쟁으로 시민의 정서적 갈등과 상호불신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사안인만큼 그 귀추가 일파만파의 폭발력을 탄생시킬 것이란 전망이 일찍부터 회자되어 왔다. 무엇보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현안을 처리함에 있어 시민단체와 구속력을 가진 약속의 문건이라 할 '합의서'를 교환할 수 있느냐는 점이 일차적 관건이 될 것 같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합의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특위'가 이날까지 입장정리를 분명히 하지 않음은 물론, 합의서 교환 자체의 의미마져 폄하하는 발언을 내 놓고 있는 사실에 대해 매우 의아해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제 남은 절차로 마지막 수단인 법리적 해결책을 강구치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첨예한 사안의 다음 단계의 귀결점에 시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특위 위원장은 '합의서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특위활동의 목표에 대해 '기본방침에는 변한 것이 없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특히 심위원장은 16일 고양시의회 경의선 게시판에서 '지난 4월 8일 강현석 고양시장과 경의선 고양시 구간 건설방법을 "도심형 철도통과 방안"으로 합의하였고 그에 이어 4월 15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한시간 가량 경기도 손학규도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은 경의선 고양시구간 전철 건설방법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고자 함이었다. 고 말한 반면,

같은 달 18일에는 '저희 고양시 의회 경의선 관련 특위에서는 고양시와 지상으로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는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이냐를 두고 설왕설래 뉴스초점이 떳다 가라앉았다 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1년 7월 고양시와 철도청이 경의선 고양시구간의 건설방식을 두고, 합의한 '합의서'가 이를 중재한 감사원의 '강압,협박'으로 비처져 시의회가 이를 원천무효라 선언하는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유인물에 이를 적시한 채, 시민 캠페인을 벌이고 성토대회를 개최하는 등 격렬한 반지상화 운동을 전개 해온 데서 비롯되고 있다.

2001년 합의서 당시, 시장(황교선)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협박,강요'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당시의 3 대 시의원에게 충분히 보고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입장에서도 지상화 반대의지가 있어 여론을 등에 없고 중앙요로와 다각적인 협의를 벌였으나 '국책사업'의 필요를 감안, 부득이 공사기간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여, 1년 가까이 미루다 '도심형 오픈터널 방식'을 전제로 합의서에 서명날인 하게 됐다'고 털어 놓은 바 있다.

시민단체는 감사원의 '강압,협박'이 실체적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없음'이란 감사원의 회신을 받은 바 있다. 기자와의 인터뷰과정에서 황 전 시장은, '시의원들의 이벤트성 정치 쇼에 놀아나서는 안돼며, 강압,협박에 의해 도장을 찍었다는 선전행위에 대해 중앙 3 대 일간지상에 사과성명을 발표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의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파장의 연속선상에서 시민단체는 지난 25일 발표문을 통해 '특위'와 '시민단체간의 '합의서'를 공개하면서[기사 하단에 '발표문' 전문과 '합의서' 붙임] 향후,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할 뜻을 분명히 함으로서 파급될 영향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은 지난 25일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발표문" 전문과 문제의 '합의서'이다. -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