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기의 이미지 파일! 일련번호 부여기능제거의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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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의 이미지 파일! 일련번호 부여기능제거의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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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성능상 발생하는 오류를 축소시키고 신속성만을 강조

^^^▲ 보도자료(8.8 재보궐선거 관련)2002년 8.8 재보궐선거 후 중앙선관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개표가 9시 전후로 끝났다는데
'개표시간 소요자료'를 보면 엄청난 속도로 개표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왜!
개표기의 이미지 파일! 일련번호 부여기능제거의혹! (3)

투표지별 일련번호를 모니터 상에 나타난 투표지 이미지 즉 제어용 컴퓨터에 저장. 보관하는 이미지 파일에만 부여하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고 앞뒤 안 맞는 어설픔을 느낀다.

개표기 제작사의 기존 모델(HDP-2000)에서 가동되고 있던 Document Endorsement(수표 등을 보증하는 배서기능) 즉 일련번호 부여기능을 왜 개표기로 사용하면서 제거했는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으나 그동안 드러난 사실이나 서증,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해본다 가장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황이 밝혀졌다.

이미지 파일에만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투표지분류기의 장비성능상 발생하는 오류를 축소시키고 신속성만을 강조하면서 전적으로 개표기 도입에만 목적을 두고 매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6월 제3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8.8 재.보궐선거에서 보고된 결과 자료가 이를 의심케 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기가 1분당 처리하는 투표지수가 후보자수 5인 기준으로 220매(1시간당 13,200매 / 1초당 3.7매)정도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2002년 8월 8일 재보궐선거의 개표소요시간 자료를 검토해보면 개표기가 1분당 처리하는 투표지수가 220매(1초당 3.7매) 정도인데 이보다 월등히 많은 1초당 평균 7.14매(최소 북제주군 4.32매에서 최고 광명시 13.47매)였다.

^^^▲ 신문기사(2003.10.18. 중앙/동아)2002년 대선 때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실제로 사용하기 전 시험 개표단계에 7%대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대선 직전까지 시험 개표에서 개표 오류율이 7~8%(혹은 4~6%라는 기사도 있음)를 오르내렸다"며 "오류율을 낮추기 위해 개표기의 핵심 부품을 교체하기도 했다"는 기사.^^^
신문기사에 의하면 2002년 대통령 선거 개표 때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실제로 사용하기 전의 시험 개표단계에서 7%대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대선 직전까지 시험 개표에서 개표 오류율이 7~8%(혹은 4~6%라는 기사도 있음)를 오르내렸다"며 "오류율을 낮추기 위해 개표기의 핵심 부품을 교체'하였다 한다.

이처럼 200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고 기기 오류율도 높아 특수부품까지 교체했다고 하는데 단 2개월로 채 경과하지 않아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속도가 빨라졌다면 이는 자랑할 만한 일 아닌가!

그럼에도 실물투표지와 투표지 이미지를 상호 대조하여 검증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일련번호를 투표지 이미지에만 부여하여 제어용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파일만 번호가 부여되어 실물과 대조 확인이 불가능한 단순 이미지 즉 투표지그림이 되고 말았다.

필리핀에 수출된 전자개표기에는 위조방지기능이 있다고 했다면 우리는 위조방지기능이 없어 위조해도 즉 투표지를 바꿔치기해도 검증해낼 도리가 없다는 것 아닌가!

투표지 위조방지기능 중 고전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기능인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특히 전산개표기에 있어서 실물과 이미지를 상호대조하여 검증가능하게 한다.

2002년 2월 조달청이 투표지분류기 구매관련 입찰공고할 당시 같은 달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투표지분류기의 성능 및 안정성 여부 등에 관한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 임좌순 사무총장은 ‘개발진행 중인 투표지분류기는 1분당 투표지 220매(1시간 1만3200매)의 처리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인식의 정확도는 100%’라고 했다.

투표지분류기는 ‘현재 금융권에서 수표 장표류 등을 분류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스캐너를 이용한 것으로 지금까지 시험운영한 결과에 의하면 후보자간의 혼입현상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기술적으로 정확성과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답변했다.


^^^▲ 국회 답변내용(당시 사무총장 임좌순 2002년/2003년)중앙선관위 임좌순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인식의 정확도는 100%’라고 했으며 또 개표기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과정에 제기된 7%대의 오류율에 대한 질의에 만약 1표라도 착오가 있다면 1만 장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자체를 안 했을 것이라고 확언을 했다.^^^
2003년 11월 국회는 개표기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과정에서 7%대의 오류율을 보인다’는 조사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자 위 임좌순 사무총장은 ‘만약 7%가 아니라 0.00007%라도, 1표라도 착오가 있다면 저희들은 이 개표기 도입 자체를 안 했을겁니다.’하고 장담했다.

이어서 ‘만약 1장이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면, 또 이런 도입과정에서 시험할 때 1장이라도 그렇게 오고가는 게 있었다면 … 1장이 잘못되었다면 1만 장도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도입 자체를 안 했을 것’이라고 확언을 했다.

이 정도로 한치의 틀림이 없이 정확도에 자신 있고 그렇게 장담하고 확신한다면 일련번호 부여기능이 작동해도 문제없을 것인데 왜 제거했으며 이를 할 수 없다 강변하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필리핀 수출 전자개표기에 위조방지 기능을 부착하여 가동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사용했던 개표기에 이 기능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바 왜 우리는 이 기능을 제거했을까!

일련번호 부여기능을 제거한 요인 중 하나로 제기되는 프로그램이 2개 이상 사용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는 추후 기회가 오면 공개하기로 한다.

필리핀에 수출된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우리가 사용했던 개표기의 구동원리는 같으나 동일한 기기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고 약간의 착각이나 억지가 가미된 주장으로 이에 대해서도 추후 기회가 오면 공개하기로 한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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