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의 목적이 문제다.
5자 회담의 결론은 결국 압박과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것일 수밖에 없다.
하기에 일부에서는 북한 없는 자리에서 북에 대한 제재 조치를 논의하는 ‘궐석재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진작부터 제기되었다.
한국 측은 6자 회담으로 가기위한 과정으로 5자 회담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북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운운 하는 것이야 말로 북으로 하여금 주변국들을 더욱 불신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은 뻔하다. 6자 회담을 완전히 물 건너가게 하는 마지막 강수를 미국과 일본, 한국이 먼저 두고 있는 것이다.
6자 회담을 통한 결정사항이 아무런 강제력을 지니지 못하며 현재 엉킬 만큼 엉킨 북미관계에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지난 9.19 회담이 물거품이 되는 과정만 보아도 뻔히 알 수 있다.
미국이 6자 회담을 고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북미관계에서 파생한 한반도 불안구조에서 미국의 책임을 회피하고 북과 미국의 문제를 국제문제화 하기 위한 것이다.
북은 공공의 적이라고 미국이 아무리 외치고 판을 짜봤자 현재의 대결구도는 북과 미국의 뿌리 깊은 불신과 오랜 전쟁상태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
북미 간 직접대화를 서둘러야 한다.
북미 직접대화 만이 60년이 되는 한반도 전쟁상황을 종식시키고 해묵은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 인권 논쟁 등을 통째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도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며 말도 안 되는 5자 회담을 떠들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에 맞도록 대북정책을 확고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일이다.
북미는 북미 양자 대화로, 남북은 남북교류 협력으로,
그렇게 전운은 걷어지는 것이다.
2006년 7월 1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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