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개표사무협조요원)^^^

우리는 왜!
개표기 기술요원의 임무!(2)

개표기에 발생하는 장애는 중앙선관위의 각종 자료에 의하면 크게 장비 즉 하드웨어에 관한 기계적 장애와 프로그램에 관련한 장애의 두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개표기의 투표지분류기에 투표지를 투입하여 통과시킬 때 장비상의 문제로 투표지가 걸리거나 두 장씩 통과하는 경우 또는 이물질이 투입되어 정지되는 등 기타 장비기능상 발생하는 장애로 본다.

후자는 투표지분류기가 스캐닝 하여 전송한 이미지를 판독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오독, 실독 등 인식오류나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나 하드웨어와의 호환성 문제 등 원인불명의 충돌 문제로 다운되는 경우 등 기타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발생한다.

개표과정에서 발생하는 개표기의 장애를 신속 조치하여 원활한 개표진행을 돕기 위해 개표기 기술요원이 개표소에 투입된다.

개표기 기술요원의 임무는 2002년 6월 중앙선관위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는 개표기 개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와 관련 특별지시’에 첨부한 ‘개표기운용부 책임사무원 준수사항’과 개표기 장애처리를 대비한 ‘개표기 장애발생시 처리요령’ 등에서 잘 드러난다.

	^^^▲ 개표기운용부 책임사원 준수사항개표기 제어PC, 개표기, 프린터의 장애 발생시에는 반드시 개표소에 배치된 기술요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개표기기 보호를 위해 개표기운용부 개표사무원 외 접근금함.^^^

‘개표기운용부 책임사무원 준수사항’에 의하면 개표기 제어PC, 개표기, 프린터의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개표소에 배치된 기술요원에게 알려 그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단, 개표기에 투표지가 걸리는 경우 개표기운용부 책임사무원 등이 제거하고 개표기의 투표지통과경로 및 인식센서부분의 청소는 기술요원에게 수시로 요청하며 투표지가 자주 걸리거나 미분류투표지 비율이 높아질 때는 전임직원과 기술요원에게 알려 그 원인을 살펴 필요조치를 강구한다.

특히 개표기기의 보호를 위해 개표기 보호구역안으로 개표기운용부 개표사무원이 아닌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념하라고 지적한다.

‘개표기 장애발생시 처리요령’에는 개표기에 발생한 장애는 개표기 전담자 즉 개표기운용부 요원 및 개표소에 배치된 기술요원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해결되지 않는 장애는 기술요원으로 하여금 지역별 전문요원 또는 중앙상황실 지원센터에 연락해 신속 조치한다.

개표관리프로그램의 치유불능으로 프로그램 재설치할 경우에 복원 CD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개표관리시스템프로그램 외에 제어용 PC의 프로그램 장애시 복원에 대비한 프로그램 삭제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사무국(과)장의 책임하에 관리계장이 직접 관리하고 사용을 통제한다.

제어용 프로그램 재설치 시 반드시 계약업체 기술요원에게 인계하여 기술요원이 직접 설치토록 하고 이외의 프로그램 실행이나 공익요원 등이 복원CD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임의 재설치는 절대 금지한다.

내용 말미에 개표기 기술요원에 대해 “개표사무협조요원” 표지를 발급하여 개표소 출입에 지장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별도 지시하며 그 신분을 밝히고 있다.

	^^^▲ 개표기 장애발생시 처리요령제어용프로그램 재설치 시 반드시 계약업체 기술요원에게 인계하여 기술요원이 직접 설치토록 하고 개표기 기술요원에 대해 “개표사무협조요원” 표지를 발급하여 개표소 출입에 지장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별도 지시하고 있다.^^^

이처럼 개표기 기술요원은 개표기에 발생한 장비기능상 장애 중 해당부서에서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를 처리하고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전담 처리케 하여 기술요원은 하드웨어적 장애처리는 기본이고 프로그램 관련 긴급 상황까지 감당케 했다고 본다.

이는 역으로 기술요원은 프로그램에 대해 운용프로그램과 관련해 접근이 용이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조치나 목적을 가진 조작도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은 추론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지적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표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제어용PC를 포맷하거나 프로그램을 재설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프로그램설치에 익숙한 기술요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설치토록 지시’하였으나 ‘개표당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은 거의 없고, 실제 개표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고 했다.

또 동 지침의 설치절차는 간단한 처치를 말하는 것이지 프로그램 관련 핵심사항까지 감당할 만한 지위와 해결능력을 소지했다고 보는 것은 오해라고 했다.

개표기에 발생한 장애처리를 위한 개표기 기술요원은 개표사무협조요원으로 개표현장에 투입되었으나 국민들은 그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개표기 기술요원은 공직선거법에 ‘개표사무협조요원’이란 명칭에 의해 개표현장을 출입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투표지를 육안에 의한 개표작업과 달리 전산조직에 의해 특히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개표기의 경우 개표기 기술요원은 개표사무협조요원이 아닌 핵심개표사무원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 임무가 중해 보인다.

앞으로 만약 터치스크린 방식 등과 같은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투?개표 방식이 된다면 개표사무원은 필요 없고 개표사무협조요원인 전자투표기 기술요원만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혹은 개표를 시행한다면 아니 할 예정이라면 기술요원에 대한 관련법규 정비가 강력히 요구된다고 본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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