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새벽 3시 32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UN 안보리가 긴급 소집되고 미국을 비롯한 일본등 한반도 주변 국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이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었다" 며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여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특히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에 대해 "옛날 안보독재 시절에 재미를 보던 사람들" 이라고 되받아치며 적반하장으로 인터넷에 "안보독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 라는 글을 올려 국민들을 또 한차례 놀라게 했다.

가득이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청와대의 시각이 이 정도라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안보를 포함한 국가 정책을 맡겨도 되는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강건너 불 보듯하며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쏘았는데도 시간 반이 넘도록 최고 통치자에게 보고 조차도 하지 않고 관계장관회의도 7시간 반이나 지난 오전 11시에 소집되었다. 더구나 북한의 미사일 낙하구역에 수백명의 국민이 탑승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등 민간 항공기가 불과 몇 십분을 앞두고 지나가고 또 많은 어선들의 조업을 계속하도록 방치했다.

그런 그들이 낯두껍게도 "대통령의 제일 큰 관심사는 국민의 안전이고 그 다음은 국민을 불안에 빠트리지 않게 하는것" 이라고 말하며 국민을 무지몽매한 자로 매도하고 있다.

UN 안보리의 대북결의안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뜨뜨미지근한 태도로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저의를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주변국 정상들이 모두 강경 입장을 밝히며 긴장을 하는데도 정작 당사국인 최고 통치자가 LA와 몽골 방문때 막말을 한 것과는 달리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말만 없는게 아니라 노 대통령이 지금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5일 아침 5시 12분 발사 사실을 보고 받고 11시에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고, 6일 오전 7시 50분 부시 미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이 고작이다. 국가 위기시 소집하게 돼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전체 회의 소집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 대통령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었다.

노 대통령은 이번 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 10일 북한의 핵 보유 선언 때도 6일간을 침묵으로 일관한 바 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많은 논란과 논의가 있었겠지만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어야 옳았다. 그럼에도 불구 대통령이 예전과 달리 말도 없고 행동도 취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다. 최고통치권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 진 국가원수로서 적절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청와대측은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며 북한의 의도를 무력화시켜 나갈것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놓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건 핵무기를 만들건 입을 다물고 그 개발자금이 될지도 모를 자금만 열심히 지원만 하면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일본처럼 새벽부터 야단법석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된다며 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조차 나무라는 미숙한 대응을 '차분한 대응'이라고 자화자찬하며 미국과 일본이 괜히 호들갑을 떤다는 청와대의 뻔뻔스러움이다.

이런 지경에 이르다 보니 심지어는 노 정권이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 저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더구나 통일부장관은 국회에서 "동해상에 쏘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직접 위협이 되지 않는다" 고 할 정도의 수준이다.

결국 사정거리가 1000~1300 km의 노동미사일로 800~900 km 떨어진 일본이나 태평양 건너편 미국을 협박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인 것 같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고위각료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 정치ㆍ경제가 엉망이 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당연하다.

UN 안보리 15개국중 올 여름부터 작동하기 시작한 美ㆍ日의 미사일 방어계획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일본이 제출한 강경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다.

어떻든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북한은 외교적ㆍ군사적입지가 대폭 감소 될것이 분명하지만, 문제는 북한보다 우리다. 우리의 국가 안보가 국민 다수의 의지와 무관하게 북한의 눈치를 보며 끌려가는 결과가 초래 되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갖을 때다.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불행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