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기업규제완화, 특히 기업도시 투자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적용 예외 및 연내 출총제 폐지 △혁신도시 건설, 민자유치사업 확대, 거래세 인하 같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일부 서민체감경기 개선 등이 골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88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 부을 방침이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생산적 투자 억제와 상관없는 출총제를 폐지·완화한다는 점, 정부가 밥 먹듯이 되풀이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경기부양은커녕 기업의 비생산적 투자를 늘리고 투기세력의 준동을 조장할 것이다.

출총제의 경우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와 방만출자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수단으로, 이미 각종 예외로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다. 총수 지배권 유지를 위한 비생산적 투자를 막기 위해 출총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

더구나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까지 주는 지나친 특혜, 땅값 급등, 과잉 중복투자로 각종 문제를 낳았다. 이런 기업도시 건설에 출총제 예외라는 면죄부까지 준다면, 생산적 투자에 힘써야 할 대기업은 투기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 건설, 민자유치사업 확대, 서울 강북개발 인하 같은 건설·부동산 관련 방향 역시 애초의 목적인 경기부양보다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은 서민에 주는 일부 세제혜택 등을 제외하면 재벌체제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투기세력의 이익을 챙겨줄 뿐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은 DJ정부 시절의 각종 건설경기 부양책과 이에 따른 부동산 거품을 연상시킨다.

오히려 재벌체제 개혁을 통한 생산적 투자 확대,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와 과중채무자 구제, 주택 실수요자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안정적 생계기반 마련 등으로 경제의 기본 체질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출총제 강화 및 종업원 소유경영참여제로 기업의 생산적 투자 활성화 △고금리 제한법 제정 및 개인파산·회생제 활성화 △서민 전용 저리 장기 대출기관 육성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실질적 임대차 분쟁조정기구 설치에 정부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7월7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