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장기종합계획 확정,장래 물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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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장기종합계획 확정,장래 물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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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에 의한 홍수및 가뭄피해 저감,전국 하천에 대한 환경정비 중점추진

장래의 물수급 전망과 물이용 종합계획, 치수종합계획, 하천환경종합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이 확정, 발표됐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01년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서, 최근의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발생 현황 등을 반영한것이다.

2001년 계획에 대해 물수급 과다 추정 등의 논란이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 이번에는 지난2004.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계획수립 전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건교부가 밝혔다.

건교부는 협의회, 운영위원회, 전문가그룹, 지역협의회 등 4개의 하위협의체(총 143명)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용수수요 과다추정 등의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장래 물 수요량 전망은 2003년 337억㎥에서 2011년 355억㎥으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지난 2001년 예측치 보다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9억㎥ 감소하는것으로 전망했고,

감소량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생활용수 6.5억㎥, 공업용수 8.7억㎥, 농업용수 3.4억㎥ 등(이하 모두 2011년 기준)이며,

생활용수는 통계청 추계인구 감소(50,855천인→49,783천인) 및 1인당 물사용량 감소(411ℓ→363ℓ)에 따라 감소하며,

공업용수는 물 재이용 강화 정책을 반영하여 재이용량 증가(0.3억㎥/년→7.8억㎥/년)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농업용수는 경지면적 감소(1,850천㏊→1,754천㏊)에 따라 감소하는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물 수요와 공급간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3.4억㎥의 물 부족 전망되었으며,<01년 계획에서는 ’11 기준 전국적으로 약 18억㎥의 물부족 전망>

수자원의 지역간 불균형 및 물이동의 한계로 인해 지역별 부족량의 누계는 약 7.9억㎥으로 전망했다.

지역적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용수공급체계의 조정, 농업용저수지 재개발, 해수담수화, 친환경 중소규모 댐건설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자원 확보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치수분야 계획에서는 낙동강 하류, 강원 영동, 충주 및 김천 인근, 남동해안 등이 홍수 취약지역으로 나타나 치수사업비의 우선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20년까지 홍수피해를 현재의 70% 이하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홍수예보시스템 개선, 홍수량 할당제 도입, 주민참여형 치수정책 등 유역 중심의 다양한 치수대책을 제시했다.

하천환경분야 계획에서는 생명이 살아있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까지 10대강 하천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자연·사회 환경개선을 위한 용수 확보방안, 하천환경 보전・복원 강화, 다양한 물 문화 회복 및 육성 방안 등 제시했다.

건설교통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실행계획인 댐건설장기계획 등도 연이어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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