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추진비는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公務)에 사용하라는 비용이다. 특수 활동비처럼 기밀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여전히 투명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
모 언론은 춘천시(시장 최동용)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가 정보 공개를 거부해 결국 행정심판까지 가는 막장드라마를 연출했다.
춘천시의회 A의원의 협조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최동용 시장이 지난 2014년 임기에 사용했던 업무추진비 일 부 중 2016년도 일부인 9월에 사용했던 내역을 분석했다.
지난 2016년 9월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은 무려 7백 8십 8만 1천 여원(30건)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최 시장 하루에 휴일을 포함한 한 달 하루에 한 번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이어서 최 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업무추진비의 식사비가 무려 5백3십3만 3천5백 원이 사용됐다.
공개된 자료 중 9월에 집중적으로 식사비가 과다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식사비용으로 사용했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언론인들과의 식사 25회 4백2십1만 2천5백 원, 강원도 경찰청 관계자 16명과 4십7만 원 1회, 춘천경찰서 관계자와 5십9만 1천 원 1회를 사용해 평균 한 달 하루에 한 번 꼴로 식사비가 지출됐다.특산품을 5회에 걸쳐 구입 지급한 비용은 2백2만 9천 원이다.
이중 언론인 55명에게 3회에 걸쳐 2백2만 9천 원, 코레일 관계자 7명에게 1회 3십4만 6천 원,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 시장 1명에게 는 1십만 2천 원이 사용됐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비리와 예산 낭비 등 업무추진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집행기준을 법제화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춘천 시민의 혈세를 개인의 쌈짓돈 쓰듯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