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주민 21명 탈북경로^^^

18일 서해상으로 들어온 20t급 탈북 어선의 영해 진입을 해경이 파악하기 전에 군이 먼저 알지 못했다는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해경과 군 당국에 따르면 탈북 어선은 18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옹진군 울도 서방 20마일 해상에서 해경 경비정에 단속됐다.

해군 2함대사령부는 이같은 사실을 25분 후 해경으로부터 통보받고 7시 50분께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다.

이처럼 해군 경비정이 탈북 어선의 움직임을 먼저 몰랐다는데 대해 의문이 일자 군 당국은 한마디로 해상 경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모르는 이야기라며 일축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의 경우처럼 공해상으로 진입하는 민간 어선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경 경비정이 단속하게 돼 있다.

물론 초계중인 해군 경비정이 먼저 발견, 조치할 수도 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문제의 배가 중국 어선과 비슷한 소형 목선인데다 특별한 대공 용의점이 없어 군 경비정이 단속할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소형 목선은 군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고 해군의 첨단 레이더망인 전술지휘통제시스템(KNTDS)도 해상 전역이 아닌 전방 해역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군 당국은 '해군의 경계상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앞으로 탈북 어선이 잇따를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해상 경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모든 해상에서 이상적으로 완벽한 군 경계태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병력 증원은 물론 첨단 장비의 증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끝)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