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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민사 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2000년 5월 의원면직 처분된 교육부 부장 최모씨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무효이며, 대한생명은 복직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모씨는 교육부 부장으로 재직 중인 1999년 10월 대한생명으로부터 아무런 사유 없이 부당하게 대기발령을 받았고, 1999년 10월경부터 2000년 까지 서울에서 인천, 대전, 청주로 3회에 걸친 지방발령과 사실상 퇴직을 종용받았으며, 2000년 1월 부당한 보험판매 책임량을 부과하여 해고에 따른 잡음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설치한 특수판매팀에 전보 발령하여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부당행위를 받았다.

	^^^▲ 대한생명 전경 ⓒ 뉴스타운 문상철^^^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생명에서 부당해고무효에 의한 복직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비슷한 사례를 비롯한 억울하게 해고당한 사람들의 송사가 이어 질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그동안 경영주가 바뀜에 따라 업계2위 회사를 만드는데 기여했던 한 가정의 가장인 동료들이 1,000여명이나 넘게 정든 회사를 떠나야 했던 현실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피력하면서 “그룹 비서실 근무에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기 발령한 것 등 부당한 행위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대한생명을 상대로 홀로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또 그는 작년 7월 1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