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의 간부직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가짜 단체와 가짜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마치 중국도자기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기고활동에 몰두하는가 하면, 마사회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는 단체 홈페이지에도 과시성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다가 탄원서가 접수돼 내부감사로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27일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7년 1월에 마사회 간부(처장급) 직원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의혹과 겸직신고 없이 특정단체의 이사를 맡아 중국도자기 전문가 행사렐 하며 광고 등을 통해 중국도자기 판매에 관여하고 있는 등 영리행위에 종사하고, 친형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금이 지원하도록 관여했다는 등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2차례나 접수돼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마사회가 제출한 ‘간부직원에 탄원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감사실이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직원은 제기된 내용 가운데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중국도자기 전문가 행사 등의 활동 내용은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첸쩡사의 돈되는 CC“라는 칼럼을 25차례나 기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첸쩡샤’라는 필명을 사용하며 매회 기고문 말미에 필명자를 유령의 가짜단체와 가짜 직위인 ‘중한고미술협회’ 이사로 소개하며 1천여점의 중국도자기를 소장하는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해당 직원은 중국도자기에 관련된 특정 협회 등의 이사 직위를 실제 가진 적이 없으며, 1천여점의 중국도자기를 소장하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님에도 허위 사실이 반본적으로 기고문에 실리는 것을 방치했다. 사실상 의도적인 기고라는 지적이다.

감사결과, 기고의 대가를 받거나 영리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중국도자기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특정단체 임원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허위 단체와 직위를 사용한 것이다. 더구나 해당 직원의 거주지와 해당 협회 사무실로 추정되는 장소를 직접 감사실 직원이 방문해 조사한 결과, 거주지에 50여점 내외의 도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직원의 진술도 100점 정도의 도자기를 갖고 있으나 가치가 높은 도자기는 소수라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 12월 22일부터는 해당 직원의 친형이 운영하는 단체(사단법인 00협회) 홈페이지에 ‘명인’ 소개 페이지를 통해 해당 직원이 중국 도자기 명인으로 실명 소개되었고, 해당 처장을 00협회 이사로 안내하면서 핸드폰 연락처를 기재하여 중국도자기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실에서는 친형 운영단체는 마사회로부터 2013년에 1,500만원의 기부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직원은 이 협회가 마사회 기부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형제관계를 감안하더라도 개인적인 홍보 내용이 게재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감사실에서는 중국 도자기 전문가 행세와 친형 운영단체 홈페이지에 과시성 게시물 개제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해당 직원에 대해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 결국 쉬쉬하며 자체적을 마무리 한 것이다.

마사회 간부직원이 중국도자기 1천여점을 보유하는 도자기 전문가 행세를 하고, 유령의 가짜단체와 직위를 사용해 중국도자기 홍보에 열을 올린 것은 공공기관 직원임을 망각하는 처사다. 더구나 친형 운영단체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과시성 게기물을 게지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온 행태는 본분을 잊는 행태다. 마치 투잡(Two job)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마사회 간부직원의 부적절한 처신은 공공기관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영리행위나 기부금 지원 관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등 공기업인 마사회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직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 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본분을 망각한 중국도자기 전문가 행세를 한 간부직원을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가벼운 ‘경고’로 마무리 한 것은 제 식구 봐주기 식 처분이다. 마사회 고위간부 출신의 랫츠런 재단 사무총장의 장기간 사택 무단거주 사실에 이은 공직기강 해이의 전형이다. 마사회 직원 전체는 직무태만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설립취지와 목적에 맡도록 직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국정농단사태로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지난해 시작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이후 첫 번째 인사로 취임한 현 이양호 마사회장 취임이후에만 5명의 마사회 관련 직원들이 자살을 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회장은 고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는 커녕 지자체장 출마를 염두하고 자신의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잇단 직원들의 자살사고와 수차례 걸친 무리한 인사로 마사회 흔들리고 있고, 분위기가 우울하다. 마사회의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출마의사를 분명히 해 조속히 회장에서 자진 사임하라”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