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가채무는 정부가 발표한 것과 달리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채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3개 기금이 발행한 국채만 합산한 금액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처럼 홍보해 왔다"며 "IMF의 통합재정에 포함되며 정부가 관리주체인 57개 기금의 부채에서 이미 산입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의 국채를 제외한 54개 기금의 부채를 합산할 경우,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는 2002년 224.5조원에서 2005년 464.2조원으로 10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정부의 보증차관, 국민연금을 제외한 3대 공적연금(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 공공성이 강한 정부출자기관ㆍ정부출연기관의 부채 등을 포함할 경우 공공채무의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이 부담할 국가채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