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금융노조가 한미 자유무욕협정 저지 시위를 하고 있다. 취약한 서비스, 금융 및 농산물 분야 정부 처리 주목 ⓒ Reuters^^^

오는 6월 5일 협상 개시를 앞두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정문 초안과 협상목표를 최초로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외교통상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 개별 부처별로 국회 해당 상임위에 협정문 초안을 보고할 예정으로 있어 부처별, 분야별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일부 분야 관련 단체 및 사회 지도층 일부는 정부가 너무 서둘러 협상을 진행시키려 한다고 제동을 거는 등 커다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발표된 협정문 초안은 상품관련 6개, 서비스 투자관련 6개, 기타 분야 5개 및 정의, 투명성, 분쟁해결 등 관련 5개 분 총 22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협정문 초안에서 ▲ 한미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 ▲ 공산품 등 대미 경쟁우위 분야의 시장접근 조기 확대 ▲ 경쟁력 위약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기초적인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유지 ▲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 결과 도출 이라는 5대 협상 목표를 제시했다.

협정문 초안에 따르면, 상품 무역 분야에서는 상품(농산물 포함)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을 위해 상품교역 관련, 양국간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WTO 협정에서 인정하는 것 외의 수출입관련 제한의 도입 또는 유지 금지하며, 농산물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농산물 특별 긴급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비스 투자분야에서는 한미 양국간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투자관련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하며, 금융서비스 분야에선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 상업적 주재 금융서비스의 경우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안에 열거하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는 소비자 보호 및 금융 감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 기존의 개방방식인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돼 있다.

또,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노력 규정하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법제화 노력 및 자국 노동법의 충실한 이행을 규정하고, 자국 환경법의 충실한 이행을 규정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사업의 추진 근거를 설정한다고 설정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번 협정문 초안에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의 관세 인하 및 철폐계획, 서비스, 투자 분야의 예외 조치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하고 이들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차 협상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성급한 발표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장밋빛 전망의 근거가 없고, 초고속으로 진전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하면서 조순 전 경제 부총리는 15일 가진 한국경제학회 정책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는 14일 <서울 경제>신문 ‘송현클럽’ 칼럼에서 “애초에 정부는 한미 FTA가 가져올 이익이 국내총생산(GDP) 2%에 상당하다고 하다가 그 규모가 얼마 안 된다는 비판을 듣자 갑자기 숫자를 GDP 7.75%로 바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으며, 김근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도 “한·미 FTA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는 등 한미 FTA 초안부터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미국 측과의 협상 시한에 쫓겨 철저한 준비 없이 졸속 협상 결과를 낳을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