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www.iklc.co.kr) 국토도시연구원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 유도를 위해 화성동탄 등 2000년 이후 공급된 전국 1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분양가와 택지비를 비교분석하고 토공의 택지공급가격 등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토지공사가 이번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택지지구 신규 아파트 평균택지비(용적율 감안)는 수도권 평당 229만원, 지방은 74만원으로서, 아파트분양가 중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9%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아파트 부지의 경우 토공의 택지공급가격은 수도권 평균 평당 159만원, 지방은 평당 44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용인․화성지역 택지지구 신규 아파트 택지비와 분양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택지비는 평당 20만원 오르는 동안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10배인 평당 200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분양가 책정이 원가와 이윤을 더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시세에 맞춘 가격책정으로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가격상승을 견인하고, 다시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 주변 집값 재상승 등의 악순환 현상이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원가연동제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억제 효과에 대해 최초도입한 화성동탄지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원가연동제가 화성동탄지구의 경우 최소 10%이상 분양가 상승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