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변협과 구술변론 활성화방안 의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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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변협과 구술변론 활성화방안 의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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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 활성화에 관한 의견교환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대전지방변호사협회소속(회장 서희종 변호사, 이하 ‘변협’)변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4월24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대전지방법원 측은 구술변론과 공판중심주의의 빠른 정착을 위해 충실한 재판준비 등 변협 측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변협측은 그와 같은 법원의 방침에 협조를 다짐하면서, 획일적인 구술변론 시행보다는 사건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공판중심주의에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인과 피고인이 수사기록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법원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원과 변협은 현안들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고, 향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새로운 사법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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