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한국자치학회 고문)는 8일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지방분권.지방자치 시범도 구현을 위한 도민대 토론회의 앞서 주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려면 평면적 계층구조로 전환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수행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며 " 제주도를 제주시로 개칭하는 제주 광역개편을 해야한다"고 의견을 주장했다.

또 " 시,군을 폐지해 자치계층을 2층에서 1층으로 읍.면은 그대로 두고 동은 인구 2만을 기준으로 통.폐합해 행정계층은 3층에서 2층으로 개편하자" 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자치제 개혁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 중앙정부 기능 지방이양에 따른 경비 전액보상, 심의.의결능력 및 집행기관의 행정역량 제고" 등을 밝혔다.

그는 특히 " 시·도지사로부터 상대적 독립성을 가진 경찰위원회·교육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시·도 경찰청장, 시·도 교육감을 두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간 의사전달경로를 제도화해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권영호 제주대 교수도 '지방자치시범도'를 위한 지역혁신체제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법원의 지방기구화 추진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청'을,도정 전반에 걸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주청'설립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권 교수는 제주지역 언론,교육기관 등 각 사회단체의 자율성이 전제돼야 하고 우선적으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중앙정부 및 타 지방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