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 공사현장 이행실태 상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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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 공사현장 이행실태 상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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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공사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품질확보 기여

정부는 최저가 낙찰 공사현장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조달청(청장 진동수)은 다음달부터 최저가격 입찰로 낙찰된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 계약 이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행실태 점검은 낙찰률이 낮은 최저가 입찰 현장의 계약이행 실태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실시공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공사 품질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발주자 및 시공자에게 공사계약 관리와 관련된 자문 등을 제공하여 혹시라도 있을 계약사고 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각급 발주기관이 주체가 되어 시공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관리 측면에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공동도급, 하도급등 계약내용이행현황, 품질관리, 원가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현장관리 이행내용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정부 공사비 책정 시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에 대하여도 검증 또는 가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시점검 대상현장은 최저가 낙찰현장 127개 중 42개 현장으로 최근 착공된 공사와 준공되었거나 준공이 임박한 공사, 준설공사와 같이 단순공종으로 이루어진 공사는 제외된다.

조달청은 이번 상시점검을 위해 3개조의 점검반을 편성하였으며 상하반기 1회 이상 점검으로 현장과의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점검결과 불량이 드러날 시에는 시공자에게 경고하는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공사의 최저가 입찰제는 2001년부터 도입되어 시행중이며 500억 원 이상의 PQ 대상 공사는 최저가 입찰로 집행된다. 조달청은 지금까지 127건의 계약을 최저가 낙찰제로 집행하였으며 예정가격 대비 평균 낙찰률은 약 5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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