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찰이 보험가입 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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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찰이 보험가입 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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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기린파출소 박유인 경위 기고문

▲ 인제경찰서 기린파출소 박유인경위 ⓒ뉴스타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사과정에서 운전자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사항 확인은 필수절차다. 그간 사고 운전자들이 직접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팩스와 우편 등으로 경찰에 제출해왔다. 사고 직후 동행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많은 시간을 가입증명서를 발급·제출하는 데 써야 했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보험개발원, 11개 손해 보험사의 전산망과 연계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정보를 바로 확인하고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사고로 조사받는 운전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게 됐다. 운전자의 보험가입증명서를 경찰이 바로 발급할 수 있다.

경찰은 무분별한 조회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회한 내역을 저장하여 관리한다. 보험사들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비용이 연간 12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치로 “경찰서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등 국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며,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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