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하위법령 개정령 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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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하위법령 개정령 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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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급수관에 적용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5,000㎡이상의 공공시설, 60,000㎡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준공후 5년 이후부터 연 1회 급수설비 검사가 의무화되고 검사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를 해야한다.

또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유해물질 용출우려가 없도록 위생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마을상수도에 대해 연 1회 55개 수질기준 전 항목 검사를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급수설비 검사가 의무화되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건축물의 규모, 수질기준 위반시 주민공지 기준 및 마을상수도에 대한 전항목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을 개정키로 하였다.

개정령안은2006년 3월 24일부터 입법예고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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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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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2006-03-25 19:36:08
    건투를 바랍니다. 김위원의 기사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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