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기소, '태극기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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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기소, '태극기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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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탄핵 세력에 의한 ‘애국 대통령’ 탄생을 저지하려는 음모 아닌지 밝혀야

▲ ⓒ뉴스타운

'쇼쇼쇼'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마침 이번 촛불-탄핵 사태를 유발시킨 JTBC의 원조라 할 수 있는 TBC 동양방송에서 시작한 쇼 프로그램이다.

'뭔가 보여준다'라는 제작진의 야심찬 의도로 지어진 프로그램 이름이었고, 20여년간 방영된 쇼 프로그램이어서 온 국민이 다 아는 대명사가 되었지만, 어느 순간 '쇼하고 있네'라는 비아냥거리는 표현의 어원이 되어 버렸다.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 '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온 국민이 실소하고 있다.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김진태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

검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어 재기소하는 법적 공격을 하는 모습은 억지 웃음을 자아내는 쇼쇼쇼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김진태 의원은 반응은 의연하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국 선물로 법원의 선거법 기소 결정이 기다리고 있군요"라며 "담당 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했는데 역시나입니다"라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총선때 공약이행률을 부풀렸다는건데 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며 사법부를 비난함과 동시에 자신의 입장을 대변했다.

우리법 연구회는 어떤 곳인가? 1988년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면서 발생한 2차 사법파동으로 창립된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체 회원이 140여명에 이르렀으며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요직에 발탁됨으로써 판사들의 정치 사조직 논란을 불러온 조직이 아닌가?

본인들의 의사표시와는 상관없이 김진태 의원은 이미 애국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함께 차기 대선의 애국보수 '투톱 (Two Top)'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정당이 오히려 창 끝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하게 하고 배신과 변절, 대한민국 붕괴 작업에 동참했을 때, 김진태 의원은 홀로 외로이 태극기 물결의 맨 앞에 서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행동'을 보인 애국지사이다 (신변과 가족에 대한 위협, 협박이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친박, 진박이라는 박근혜 최 측근 인사들이었던 윤상현, 홍문종 등의 인물들은 탄핵반대 태극기 물결에 '꼬빼기도' 내밀지 않았던 순간에 말이다.

이미 김진태-황교안 투톱론을 보수에선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지난 12월 이후 태극기 물결 애국국민들의 결집은 연인원 천만명에 육박했다. 절반으로 양보해도 최소 5백만명은 모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발적으로 모인 국민들이 5백만~천만명이라는 것은 차기 대선을 결정지을 거대한 힘이 이미 응집되었다는 뜻이다.

김진태 의원은 태극기 물결을 사실상 이끄는애국 지도자 이미 우뚝 상태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가 김진태 의원에게 집중되는 것을 가장 불편해하고 두려워할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촛불-탄핵을 기획하고 날조하고, 선동한 사람들과 동일 인물이 아니겠는가.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꺾을 애국보수 대선 잠정 후보를 사전에 '제거'하자는 숨은 의도가 느껴지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을 유린하는 '반국가세력' 작태를 유심히 지켜보는 애국국민이라면 누구나 있다.

선관위도 이미 반국가세력에게 장악된 것인가? 어찌하여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김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재정신청을 냈는지 그 배경을 밝힐 필요가 있다. 작년 4월에 종결된 국회의원 선거를, 심지어 검찰이 불기소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서 종결한 사안을 누가 다시 끄집어 내어 김진태 의원을 법적으로 공격하는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상 탄핵의 사유인 내란-외환죄도 아닌데 법적으로 공격을 당했다. 바로 반국가세력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격처럼, 차기 애국보수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진태 의원을 억지로 짜맞추기 식의 법적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닌지, 태극기 물결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김진태 의원을 겨냥해서 기획수사를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

한가지는 분명하다. 반국가세력들이 김진태 의원을 공격하면 할수록 김의원의 선명성은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며 보수우파의 거두로 더 우뚝 서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 김진태 의원을 공격하는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와 정반대 효과가 나는 이 현상을 미리 가늠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요즘 태극기 물결 국민들 사이에서 김진태 의원을태극기 대통령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2991' 별명 이후에 생긴 하나의김진태 브랜드이다. 그를 부르는 호칭에서 국민들의 마음이 묻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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