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졸업식 후 날댤걀 던지면 “폭행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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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졸업식 후 날댤걀 던지면 “폭행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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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기린파출소 박유인경위 기고문

▲ 인제경찰서 기린파출소 박유인경위 ⓒ뉴스타운

경찰(인제경찰서 기린파출소)은 졸업식 후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강압적 뒤풀이 행사를 막기 위한 사전 활동으로 초중고교 졸업식 시즌을 맞아 2월 한 달간 학교폭력 예방.선도활동을 강화한다.

매주1회, 졸업식 당일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인근에서 강압적 뒤풀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졸업생들 대상으로 술.담배 판매나 PC방. 노래방 출입시간 위반 등을 단속할 방침이며, 졸업식 전 학생들에게 뒤풀이 사례와 처벌 규정을 교육하고, 뒤풀이 참석을 강요받은 경우 파출소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여 준다.

관내 7개 초중고교가 오는 9-10일 이틀간 졸업식을 개최하는 만큼 이 기간에 집중 활동을 벌인다.

특히 졸업식 뒤풀이 도중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날댤걀을 던져 괴롭히는 등의 행위는 형법에 의해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아주 친한 사이에서 서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아닌,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다면 실제로 다치지 않더라도 밀가루를 뿌리고 날댤걀을 던지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폭행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또한 졸업식 뒤풀이를 한다며 돈을 빼앗는 행위 역시 “공갈죄”로 처벌 대상이다.

변해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방활동으로, 건전한 졸업식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밀가루 뿌리기와 날댤걀을 던지는 등의 잘못된 졸업식 뒤풀이를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여 젊은 졸업생들에게 졸업이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선이라는 점을 마음에 심어주어 즐겁고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성숙한 졸업식으로 졸업생들이 미래를 향한 힘찬 첫 발을 내딛도록 할 방침이다.

인제경찰서 기린파출소 경위 박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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