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군수 이순선)에서 지난 2010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인제군 북면 원통8리 일대 북천에서 준설사업을 하면서 산출물(하천골재)44,319㎥가 반출되었다.

사업명칭은 북천준설사업이란 명복으로 시행하였으나 내면(內面)을 보면 준설사업을 핑계로 산출물(돌, 모래, 자갈)을 반출하기 위한 사업이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첫째, 준설사업의 타당성이다.

준설사업의 90%가 주민들의 민원성 요구를 받아들여 시행 한 것으로 보이는 의문점이다.

주민민원내용을 보면

① ‘취입보’내 모래, 막자갈퇴적으로 농업용수사용에 지장을 주고 물놀이에 적절치 못함.

② 홍수위 상승으로 주변농경지 침수위험. 재해예방 차원

③ 하천 산출물 퇴적으로 취입보 취수가능저하

④ 퇴적물로 인한 하천흐름방해

⑤ 악취가 심하며 이물질로 인해 하천오염예상

위 민원사항으로 인하여 북천준설사업을 시행 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인제군청의 답변이었다.

하지만 주민요구사항의 문맥과 단어를 보면 모든 것이 인제군청에서 판단하여 준설사업의 사전조사와 타당성을 검토(용역등 필요한 조치)하여 준설 사업을 시행 하였어야 했다.

실례로 ‘악취가 심하다’는 주민민원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은 것으로 북천은 1-급수 수질수준으로 인제가 자랑하는 “수달”이 사는 지역 이였으며(준설공사로 서식지를 이동함) 악취가 심하다면 당연히 인근 주민들인 원통8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1㎞떨어진 원통리소재지에 거주하는 원통4리 주민들이 민원을 낼 사항은 아니었다.

‘홍수위 상승 농경지 침수위험’역시 어두언교 상류보다 원통리소재지앞강이 더 위험할 수가 있는데도 물 흐름이 빠른 원통8리 북천을 준설사업 대상지로 지정 한 것도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이다.

이렇듯 인제군청 공무원들이 판단하여 시행 할 준설 사업이 많은 것에 의혹이 가는 주민들의 민원요구를 받아 들여 7년간 7차례에 걸쳐 사업이 시행 된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는 의혹이 있다.

둘째, 반출되는 산출물의 허가기준을 무시한 사업자

산출물 반출의 허가기준은 “막자갈”이였지만 자연생태파괴의 원인이 되는 돌(호박돌)을 거의 싹쓸이 할 정도의 준설사업을 한 북천은 모래밭만 남았다.

모레와 돌(호박돌, 자연산)은 반출되면 안 되도록 허가하고도 인제군청(군수 이순선)에서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아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자연석(돌, 혹의 호박돌로 불림)은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반출이 금지되는 자연생태보존에 중요한 것으로 수도권사람들에게 선호하는 건축자재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자는 산출물 반출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인제군청은 반출물 단속임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준설 사업이 아닌 하천골재 채취 사업이라는 의문이 든다.

셋째, 산출물 반출에 감독은 없었다.

인제군청에서는 준설사업에 의한 산출물을 외부로 반출하려면 사업장 진출입로에 초소를 설치하고 작업 시간 내에는 인제군청의 감독관이 상시근무를 하면서 반출증을 발급하여 이를 근거로 산출물을 적재한 차량은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주민들의 제보와 현지 실태를 취재한바, 전혀 이러한 감독기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인제군청은 산출물 반출 감독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산출물 반출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인 08:00~17:00까지 허가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하절기에는 새벽6시부터 저녁 어두워 질 때까지 반출되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제보이다.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형태로 산출물이 반출 된 것은 인제군청의 관련부서는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출물 진출을 관리하는 차단기 관리는 제대로 했나? 이 부분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2016년 하반기사업인 2016년 9월에는 북천을 진출입하는 도로에 차단기가 설치하였으나, 지난 6년간 차단기가 설치한 것을 볼 수없었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근거로 하면 주말이아 공휴일에도 산출물반출차량은 아무런 제지 없이 준설사업장을 드나들었다고 한다.

올 9월에 설치한 차단기도 인제군청감독부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여야 하나 차단기를 열 수 있는 열쇠는 사업자가 소지하고 있어 결국 인제군청은 곳간열쇠를 사업자에게 맡긴 꼴이 된 것이다.

지난 7년간 어두언교 인근 북천준설사업시 산출물이 반출될 수 있는 도로는 단 한곳 이였는데 그곳은 어두언교 상류 150여m지점뿐이다.

이곳을 통제하지 않은 인제군청은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위 세 가지 문제점 외에 교량하류에서 준설을 하여 어두언교의 교각이 뭉괴위험요소가 발견 되어 긴급 보수공사를 한 바 있으며, 인제가 자랑하는 인제수달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환경파괴의 문제점도 드러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담당은 수달의 서식지가 파괴 된 것에 대하여‘수달이 죽은 것은 아니 않는가? 서식지를 옮긴 것뿐이다.’라는 답변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저런 답변을 할 수 있나 하는 분노를 느끼게 하였다.

더 이상한 것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인 하천계가 준설 작업부터 하천을 관리 하였으면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쉽게도 준설사업을 건설행정계에서 시행한 이상한 인제군청의 업무수행에도 많은 의혹이 남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