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7월부터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작년 이명박 시작의 공약으로부터 거론된 청계천 복원이 이제 구체적 계획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허둥지둥 서두르는 듯한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공사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지난달 청계천 복원사업 공청회가 있었다. 자리에서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사업의 추진경과와 기본계획이 발표됐고, 타당성 조사 및 기술부문, 교통대책 등이 발표됐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을 드러냈고 허술한 대책으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사실 청계천 복원에 반대하는 시민은 거의 없다. 역사 문화적으로 청계천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그 방법과 절차상에 있어 서울시의 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적절한 생계 보상 대책 절실

	▲ 청계천 고가 아래 모습

우선 청계천 복원에 따라 반드시 마련됐어야 할 청계 상인들에 대한 유효한 대책이 없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현재 청계천에서 수십만의 시민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고 그들의 가족까지 합쳐 약 100만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상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만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작년에는 이해당사자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인들과 어떠한 협의나 논의의 자리도 마련하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

상인들도 모두 청계천이 복원돼야 한다는 시의 기본입장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생계대책과 보상이 이뤄지고, 서울 도심의 기능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올 7월부터 바로 공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편에선 이명박 시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 눈에 띌말한 사업성과를 위해 청계천 사업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상인들은 대체로 청계천이 복원돼야 하지만 앞으로 2년 내지 3년의 기간동안 더욱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한 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심 30㎝, 3급수 인공하천

그리고 복원되는 하천의 유형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제시하는 유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서울시는 생태하천 자연하천으로의 청계천 복원이 아닌 도심형 하천, 인공하천으로의 복원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많다.

우선 정책입안자들이 주로 토목, 수리, 수문분야의 전문가들이라 생태계적 측면보다는 홍수조절 등의 도시적 기능을 더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깊이 30㎝의 3급수가 흐르는 개천 하나 만들려고 수많은 사람과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복원되는 하천의 개념자체에서 불러일으키는 오해도 있지만, 복원되는 청계천의 모습이 애초에 기대했던 하천이 아니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실망을 가지게 한다.

종합적 광역적 교통 대책 필요

또 교통대책도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하다. 시에서 내놓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정비와 교통체계의 정비, 우회도로 정비후 이용 등은 그럴듯하게 보이나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효성이 전혀 없다. 물론 시정개발연구원이 제시한 대책이 과학적인 교통량 조사와 역학조사 후 발표됐다고는 하나 우리나라 교통 현실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 조사이기에 신뢰를 가지기가 어렵다.

역사 문화 유적 복원도 난관, 체계적 재개발 계획 수립해야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유물의 복원도 제대로 된 복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한다. 청계천 복원 사업의 중요한 의미중 하나로 역사 문화 유적의 원형 복원이 제시됐지만, 실상을 보면 교각의 위치와 기능면에서 예전 모습 그대로의 복원은 이미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주변지역 재개발 문제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 도심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업이다. 청계천 복원은 단지 청계천만의 복원이 아니다. 먼 미래의 서울을 생각해야 하고, 도심의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광교지역의 비즈니스센터, 세운상가지역의 IT, 동대문의 패션 등 서울시가 제시한 계획은 언뜻 보면 매우 밝은 청사진처럼 보인다. 하지만 서울 전체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재개발이 아닌 급조된 미래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낮은 수질의 개천이 흐르는 도심을 중심으로 여기저기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 과밀화되면 진정한 의미의 청계천 복원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흉물스런 개천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후 사업 시작해야

도심의 개발은 자연과 조화되고, 기능의 효율성, 미래의 기능을 예측하는 넓은 시야로 계획돼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들과의 합의하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준비 중인 청계천 복원 사업은 큰 명제로서의 명분만 가지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혀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다.

각계각층에서 우려하는 것은 급조된 계획으로 복원된 청계천이 제대로 된 자연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심의 흉물스런 개천으로 남을까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는 무엇보다 당장 7월부터 시작되는 공사를 연기해야 한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상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한 자연하천에 가까울 수 있도록 더 많은 용역조사와 연구를 해야 한다. 그런 후에 공사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

자연은 서두른다고 우리 곁에 오는게 아니라 신중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우리에게 다가온다. 더구나 청계천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역사의 중심을 흘렀던 민족의 자산이기에 더욱 신중을 기해 복원해야 할 것이다.

	▲ 김태구 청계천상권수호 대책위원회 위원장

"청계천은 100만 시민의 삶의 터전 상인 생계 대책부터 마련돼야"
[인터뷰1] 김태구 청계천 상권수호 대책위원회 위원장

Q : 청계천 상권이 형성된 시기와 의미는
A : 청계천은 해방 후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시장이 형성된 곳입니다. 처음엔 모두 보따리상으로 전전하던 이들이 정착하면서 이루어진 청계천 상권은 시간적으로도 약 50여 년을 거치면서 견고한 상권이 형성됐습니다. 주로 산업용재, 전기 전자업종에 10만의 상인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 가족을 합치면 100만의 시민이 삶을 이어가는 살아있는 시장입니다.

Q :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은
A : 청계천은 앞서 말했다시피 약 5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상권이 형성된 곳으로 서울의 중심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작년 청계천 복원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부터 청계천 상권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상인들도 심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청계천 복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계천 복원이라는 큰 명제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상의 문제를 저희는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청계천 복원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발표를 접했을때는 시정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저희 상인들과는 어떠한 논의나 협의가 없었고, 납득할만한 생계 대책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면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인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복원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얼마 전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권수호위원회 위원들의 목소리뿐 아니라 각 협회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99%의 상인들이 청계천 복원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앞으로 2년내지 3년간 이해당사자들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으로 복원공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Q : 그렇다면 지금껏 서울시와의 어떤 협의도 없었나
A : 저희 청계천 상권 수호 대책위는 작년 8월 구성되었습니다. 이 후 작년 11월까지 청계천 복원에 따른 상인들의 생계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와 어떤 논의도 없었습니다. 다만 언론의 조명을 받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간간히 논의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바로 올 7월 공사 시작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이기에 근본적 대책이나 흡족할만한 대안을 가질리 만무합니다.

Q : 마지막으로 할말은
A : 청계천에는 약 100만의 시민이 생계를 이어가는 곳입니다. 이런 100만의 희생을 통해 복원되는 청계천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히 청계천에서 오랫동안 생계를 이어온 상인들 대부분이 영세상인들입니다. 그들을 내쫓고 시작하는 복원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계천 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은 지금처럼 서두를게 아니라 더 많은 의견 확실한 생계 대책, 보다 깊은 연구를 거쳐 시행돼야 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안병옥씨

"생태계없는 하천은 자연하천 아닌 도심형하천일 뿐"
[인터뷰2]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Q : 생태하천으로의 청계천 복원 가능한가
A : 하천복원은 자연에 최대한 가까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천이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회복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현재 서울시가 발표한 청계천 복원 계획의 문제점은 청계천 복원상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심장부를 흐르는 하천으로 청계천은 이미 단시간내에 자연하천으로의 복원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달이 사는 청계천 버들치가 있는 청계천 식의 과장된 복원상은 시민들이 오해를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청계천이 복원된다면 그것은 자연하천이 아닌 도심형 하천으로 봐야 할 것이며 하천 주변 조건으로 보아도 완전한 형태의 복원은 애초부터 어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은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은 걸리는 일입니다.

Q : 서울시 계획의 청계천 복원에 대한 의견은
A : 일단 긍정적인 면은 지하에 묻혀있던 하천이 지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전국의 하천 복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 하천 복개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사회적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도로,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복개된 하천이 본래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상징성을 가집니다.

한편 부정적인 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하천은 발원지에서부터 하류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연하천이라 볼 수 없으며 인공하천, 도심형 하천의 개념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원되는 하천의 개념을 일단 명확히 해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청계천 복원 사업에 있어 복원 방향, 복원의 수위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양재천과 같이 잘된 사업이라 평가되는 복원사업마저 그 유효성에 의문이 드는데 청계천 복원 사업과 같이 대규모 사업이라면 복원방향과 복원수위의 정확한 평가기준부터 먼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Q : 하천 복원 방향에 대한 의견은
A : 하천은 최소한 지류를 살리는 작업이 선행된 후 복원이 이뤄져야 자연하천에 가까울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 관리에 있어 본류개념에서 지류관리 개념으로 관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일단 장기적인 계획하에 복원 방향과 수위가 결정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기에 쫓겨 청계천을 복원하게 되면 복원후 청계천의 모습에 많은 시민들은 실망을 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추가적인 보수 복구 비용으로 서울시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복구되는 하천의 수변공간에 충분한 산책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수변공간에 녹지를 조성해야 하며 여러 가지 휴식공간이 조성돼야 합니다.

많은 복원 집행자들이 우려하는 홍수조절기능을 위해 만약 나무를 식재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죽은 공간으로의 청계천이 존재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왕에 복원하는 것이라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쾌적한 쉼터를 함께 조성해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선 복원된 청계천이 생태하천 자연하천에 최대한 가까울 수 있도록. 지금처럼 서두르지 말고 최소 2년에서 3년의 연구와 의견수렴, 조사기간이 필요합니다.

	▲ 권용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대표

"교통대란 우려되는 청계천 사업" 복원후 2차선 제기능 의문
[인터뷰3] 권용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대표

Q :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청계천 주변의 교통은 어떻게 예상하나
A : 청계천은 현재 4차선의 간선도로가 있다. 두개 차선은 주로 상인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한개 차선은 물품의 하차 하역작업을 위해 쓰이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차선은 1개 차선뿐이다. 그런데 청계천이 복원된 후 마련되는 2차선은 과연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내놓은 이면도로 활용안도 역시 문제가 큽니다. 이면도로를 활용할려면 일단 배후도로도 복잡해지고 더불어 진입차로도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제시한 대안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면도로 자체도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차로마저 2차로로 줄게 되면 자연스레 자가용 이용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고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을 조절해도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철저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없이는 공사시작 그리고 복원 후의 서울 도심의 교통은 그야말로 엉망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Q : 그렇다면 대안은
A : 물론 서울시는 교통체계를 중앙전용차로제나 버스전용차로제 개편 등의 다양한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계천로의 교통체계만 개편한다고 해서 전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을지로, 퇴계로, 종로, 충무로 등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즉 도로의 연결성을 감안해 광역적 교통체계 개편안을 제시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Q : 역사 문화적 의미는
A : 서울시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문화유적의 복원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교, 수표교, 우간수문, 장통교 등의 복원이 이미 제대로 될 수 없음은 알려져 있습니다. 기왕에 복원되는 역사유적이라면 되도록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는 것이 마땅하나 교각의 위치와 원형이 달라진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역사유적 복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 주변 재개발에 대한 의견은
A : 청계천 복원은 복원 자체만으로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복원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는 주변 재개발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변 지역 재개발 계획은 단순히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길 뿐 먼 미래를 바라본 계획이 아닙니다. 주변 재개발은 10년 20년후의 서울 도심 전체 밑그림이 마련된 후, 도심공간의 방향을 감안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교 주변지역을 국제비즈니스, 세운상가 지역을 IT, 동대문 지역을 패션 중심지, 게다가 상왕십리 개발 계획은 나머지 지역도 따라서 고층 과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계천 복원의 의미는 상당부분 상쇄될 것이며 하천으로의 기능도 어려울 것입니다.

시에서 제시한 주변지역 재개발에는 미래를 보는 청사진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계천 복원 공사의 7월 착공은 당연히 연기돼야 합니다. 보다 종합적이고 먼 미래를 보는 재개발 계획을 마련한 후에 공사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7, 8월은 우기입니다. 만약 폭우로 인해 한강이 범람하게 되면 서울시는 7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음에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며 천만 서울시민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