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 법정기일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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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의 법정기일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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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 자동 유회

열린우리당 오영식 부대변인은 2일 국회의 본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었지만 예산결산산위원회의 활동 지연으로 인하여 법정기일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05년도 예산 심의도 법정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여 우여곡절 끝에 12월 말 처리하는 해프닝을 격었는데 올 2006년 새해 예산안도 법정 기일을 넘겨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 부대변인은 2006년도 예산을 심의해 왔으나 오늘까지 예산심의를 종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한다고 말하고, 열린우리당은 양당 원대표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아울러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양당의 합의대로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8,31부동산 대책관련 처리법안은 14개 주요입법 중에서 종부세법개정안을 포함한 몇가지에 한나라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책임을 들고 나왔다.

이어 그는 언론에서도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은 정부여당이 발의한 정부원안대로 처리 되는 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후속입법에 어떤 왜곡이나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이와 관련해 빅딜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각개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매우 안타까우며, 한나라당에서 민생경제를 운운 했던 것과는 달리 8,31대책이 한나라당의 당내 입장차이로 좌초할 입장에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을 직시하고 당리당략적 접근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통한 문제의 접근을 하지말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감세법안에 대한 빅딜은 8,31종합대책은 흥정물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한나라당이 주장하지만 종부세는 지자체로 돌아가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대부분의 서민과는 무관한 감세안을 들고 나온 한나라당의 논리는 해괴한 논리라고 빈난했다.

따라서 오늘(2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는 자동 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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