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전 국정원장 구속관련 검찰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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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전 국정원장 구속관련 검찰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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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속집행이 정의의 실현인지 의구심 든다

^^^▲ 회의장 모습
ⓒ 뉴스타운 김진우^^^
열린우리당은 16일 오전 긴급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정세균 당의장은 검찰이 국민의정부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임동원, 신 건씨를 구속한 것과 관련,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검찰의 구속집행이 역사적이고 사법적인 차원에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국민이 납득할 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도청은 군사독재 정권과 문민정부 시절에 자행된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도청이 원조범죄이고 국민의정부 시절의 불법도청은 관습범죄여서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원조범죄가 공소시효 뒤에 숨어서 웃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검찰은 원조범죄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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