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이 법원내서 짓밟혔다

정도령 2016-05-20 12: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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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력은 민주화 운동에도 역행하는 반 헌법적 위법이다]

1. 민주화운동이란 독재 폭력에 저항하는 비폭력 운동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한복판 서울중앙지법 성역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폭력 독재 겁박이요, 대한민국 성역 법원을 유린한 것이요, 나아가 특정지역 시민들의 망신이다.

2. 지만원 박사의 13년간 5.18 역사연구는 <북한의 심각한 대한민국 안보침탈 유린 가능성>에 분개한 호국적 애국적 동기에서 나온 연구 목적이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나 5.18 희생자 분들을 모욕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이미 지박사를 고소까지 해 놓고 왜 성역 법원에서 폭력을 사용, 학문의 자유인 역사 연구를 방해 하는가?
연구에 불만이나 의문이 있으면 폭력으로 겁박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토론하는 민주적 민주화된 시민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가?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 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결국 폭력뿐이다.

3. 5.18 희생자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국가안보와 호국적 견지에서도 지만원 박사의 5.18 연구는 <광주5.18 재단>은 물론 <정부>도 적극 격려하고, 재 확인 연구에 동참 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다.

4. CCTV 사진은 첨단 과학이다. 법원이 같은 <첨단과학사진>증거를 두고 은 법적으로 이용하면서, 지박사의 광수 477명의 과학적 간첩 증거사진은 묵살하고 법적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기준의 차별적 적용, 2중적 기준 적용이 아닐까?
법 앞에 국민의 평등권에 관한 중대한 이중기준이다.

5. 이런 폭력 사태에 대비, 법정 경위를 두고 사안에 따라 법적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법 당국은 중대한 헛점을 노출하고 말았다.
이런 폭력 사태는 앞으로 법정에서 살인도 얼마든지 일어 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중앙지법을 누가 신뢰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도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 엄격하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처벌도 엄중해야 된다고 본다.
민주 국가 미국은 경찰라인만 넘어도 공권력을 사용한다.
대한민국 핵심 법정에서 폭력사태, 전 세계가 조소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안전불감증으로 침몰한 새월호 처럼, 안보불감증으로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그냥 계속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가?

maggulli 2016-05-20 1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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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는 법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명색이 민주화운동이라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놓고 그 재판정에서 폭력과 테러를 자행하는 5.18은 그들이 준헌법기관의 지위에 오른 내란폭동 협의에 대해서 스스로 협의를 사실로 입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법에서 이들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이미 나라가 아니다 우리도 준헌법기관 행사를 무력으로 집행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랄 2016-05-20 09: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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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박사 그동안 존경했는데 5.18 광수 의혹은 정말 실수한거 같다. 뉴스타운도 정신차려야지 언제까지 광고 몇푼에 삐져 대통령과 정부를 조롱하는지... 한방에 훅 갈지 모르고 쯔쯔~~

솔직히 2016-05-20 04: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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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당사자가 바로 전라도 5.18 본인들이면서 재판정에서 맘에 안든다고 행패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다니 완전 개돼지보다 나은 게 없네. 물론 대다수의 의식있고 양심있는 전라도 사람들은 안그러겠지만. 오히려 지만원박사때문에 자신들이 칼빈총으로 양민을 살해한 범죄자들이 아니고 북한특수군들이 살인마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박사님께 백배 절하면서 감사해야 비로서 인간이지 오늘 하는 짓을 보면 완전 짐승들

솔직히 2016-05-20 0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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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사람들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원래가 부여씨에서 온 중국인이라서 비겁한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것같다. 솔직히 전라도 사람들 독립해서 대한민국과 분리했으면 좋겠다. 한반도 안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왜 독립안하고 왜 전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살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5.18 사기꾼들이 그 중에 최악의 인간말종사기꾼들임, 자신있으면 스스로 국과수에 검증요청해야지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