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재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과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오전 1세션에서는 중장기 재정 전략 및 재정개혁 추진 방안, 핵심 재정개혁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오후 2세션에서는 각 분야별 재정개혁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의 논의 과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전방위 재정개혁 방안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고강도 제도개선 방안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 △15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을 원점 재검토 등이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때 재정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Pay-Go) 법제화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재정전략회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앞서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해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오는 9월 확정·발표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1분기 집중적인 재정 집행으로 경제회복 불씨를 살렸던 것처럼 민간 소비·투자가 본격 반등할 때까지 차질 없는 재정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가장 관심을 끌었던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성 있는 집행 등을 담은 ‘지방교육 정책지원 특별회계’와 관련, "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과 국회에 잘 알려 정책 이슈인 교육문제가 엉뚱하게 정치쟁점화되지 않도록 또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정지출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별회계 재원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이게 된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가 있다”며 “국가채무가 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재정 운용의 새 틀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4대 구조개혁 완수를 포함한 중장기 재정 전략과 ‘페이고’(Pay-Go) 제도 관련 규정을 포함한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사회보험 관리 강화, 누리과정 문제에 따라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 고용 중심 재정 운용 등을 선정했다.

특히 2016~2020년 중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출 내용을 성장·고용 친화적으로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등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면서 “지금 우리의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1990년대 일본이 복지지출 급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채무 비율이 2배 이상 급등했던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이 완화하도록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 비중도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자체의 행사와 축제 예산에 총액한도제를 설정하고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지방공기업 통폐합·기능조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도 유도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지방재정의 경우 군살은 과감하게 빼고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해서 재정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주지시키고 “부처 입장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특정집단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재정개혁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