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특검법 시행후 협의"(종합)
대북송금 수사전 수정 거부

(서울=연합뉴스) 김민철 황정욱기자 = 한나라당은 13일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와 관련, 특검법을 공포.시행한 뒤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추후 협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거부와 정부 제출법안의 심의 거부 등 강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이날 '특검법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내고 "특검법 시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국익과 국민의사를 감안해 여야가 언제든지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은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여권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나, 수사범위 축소 등을 위한 특검법의 수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특검이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재협상이 없다"고 못박고 '재협상에 법수정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도 "수정을 하려면 국회로 가져와야 하는데 시간이 되겠느냐"며 "수정은 못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특정인의 처벌을 제외하자는 주장은 누구를 꼭 처벌해야 한다고 형사법률에 명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을 뛰어넘는 견해"라며 청와대측의 북한부분 형사소추 배제 제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입장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누구를 소환할지 등은 전적으로 특검의 권한"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지원 전 비서실장, 임동원 전 특보 등에 대한 조사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특검이 판단하면 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 2003/03/13 16:46

<여 특검법 유연대처 배경>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 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의 공포시한이 이틀앞으로 다가온 13일 '특검 반대'라는 기존 당론을 고수하면서도 한나라당과 '유연한' 협상에 최대한 노력키로 함으로써 사실상 당론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은 유연한 협상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특검법 수사기간, 대상, 범위 등을 수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법안수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당론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유연성을 갖는다는 말은 협상과정에서 당론만 고수하는게 아니라 당의 입장을 다소 변경해 제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고 주문했다.

'변경' 내용에 대해선 특검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수사결과 발표시 북한측 관련 인사에 대해선 예컨대 A, B씨 등의 익명으로 처리하는 한편 수사내용 관련 비밀준수 의무와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민주당의 '마지노선'은 14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3일 정대철(鄭大哲) 대표 주재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공포시한까지 정균환(鄭均桓) 총무외에 정 대표와 주요당직자 등 가용채널을 모두 가동해 대야 협상에 주력키로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의한 '특검 시행후 협의' 방안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법을 '일단 시행한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협의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면서 "한마디로 '일단 대포를 쏜 뒤 대포알이 빗나가면 달려가서 잡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당이 '유연한 대응과 협상'을 밝힌 마당에 한나라당이 국익과 남북관계를 외면한 채 기존 입장을 고집한다면 어떤 국민이 곱게 보겠느냐"면서 "한나라당의 대승적인 자세변화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고 공포할 경우 공포후 특검 임명까지 2주일여의 과정에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유연협상' 입장은 한나라당이 응할 경우 특검법 수정도입이라는 큰 변화를 낳을 수 있지만, 불응할 경우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쌓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다 오후에서야 통화가 됐다"고 말했으나 한나라당쪽에선 오히려 "정 총무쪽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해 양측간에 14일 총무회담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정 총무가 이날 한때 지역구 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을 비운 것을 두고 "중요한 시기에 거기에 가 있으면 되느냐"는 지적도 당내에서 제기됐다. (끝) 2003/03/13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