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 무단결근 처리되었던 기간의 임금 50% 지급, 손배 및 가압류 취하 등이 그 골자이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책임지지 않는 사례가 될까 우려된다."고 경영자총협회는 말했다.

이미 벌어진 사건에 있어서는 명분과 법리상의 대결보다는 현실적인 책임부담능력과 해결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파국적인 사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행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맞서, 회사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요구를 왜 노조는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아주 원초적인 것임에도 우리는 이러한 모순된 대립을 당연한 것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노조가 더 많은 요구를 하고 회사가 들어주지 않다가 심상치 않은 사태의 위험이 생기고 나면 회사는 결국 들어주곤 하는 것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회사는 들어줄 수도 있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 밖에는 안 된다.

여느 중소기업처럼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면 곧바로 폐업불사의 선언이 있곤 하는 경우는 '강성노조'의 성장이 있을 수 없지만 대기업의 경우 상당 수 당초에는 무리한 듯한 요구를 해도 결국은 들어주고 그러고도 회사는 끄떡없이 돌아가곤 했던 것이다.

'强性勞組'에 맞설 社側(사측)의 무기는 투명경영뿐

그렇다면 이미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회사는 투명한 자금관리로 노조의 강성화 위험에 맞서야 한다. 현재 자금사정이 뻔히 보이는데 노조는 없는데서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모든 자금사정을 공개하기에는 부적절했던 사정은 그것이 꼭 비자금 등 '불순한' 용도의 것이었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일부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금을 재투자하여 사업을 발전적으로 진행해 가는데 있어, 그것은 경영자의 고유 권한일진대 그 자금사정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경영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이다.
이익금의 신규사업 재투자, 사세확장 등은 경영자의 사업적 의욕 실현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정당성을 대부분 자신의 생존 및 생활권 외에는 관심이 적은 노동자들에게 일일이 호소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고용증대와 경영활성화에 쓰여져야 할 돈 대기업 노조가 흡수

이와 같은 이유로 '숨겨져' 있던 여유자금이 극한투쟁 혹은 그 위험 직전에 이르러서야 노조의 요구수용이나 분규충당의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은, 고용증대와 경제활성화 등의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했을 자금을 대기업의 노조가 차지하고 말았다는 결과가 되고 만다.

기업의 투명경영은 현상유지의 관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

이제 노사평등의 시대에 기업의 경영자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이며 그리고 개척적인 사업가임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 경영자는 회사의 모든 자금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모든 여유자금이 피고용자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새로운 시장개척이나 제품개발 등의 독단적인 기업운영은 엄두도 내지 않는 관리인의 역할에 만족해야 안전할 것이다.

진취적인 투명경영은 노동자 참여 필수적

그렇지 않으면 경영자는 사업가로서의 의욕을 소속 노동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형편이 비교적 나은 대기업 노동자가 왜 극한투쟁을 하냐는 원론적 핀잔을 넘어서, 노동자도 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집단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노동자도 (비록 생존은 보장되지만) 마냥 반복되는 생활에 만족할 수 없는 형편에서, 자신들을 떠받쳐줄 신입직원의 모집이나, 변화 하는 환경 속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한 신규 투자를 위해, 자신들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봉급을 할애해야 하는 사정을 기꺼이 이해하고 함께 하여야 한다. 결국 기업의 투명경영이 정착되면 力動的인 기업환경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도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그 방법이 앞으로 論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두산중공업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