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주민번호 대체로 인터넷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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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민번호 대체로 인터넷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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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대체수단. 내년 의무화 추진 방침

3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전산원에서 학계와 업계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07년부터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가상주민번호 서비스에 대한 5가지 방법을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네티즌의 79% 정도가 인터넷 회원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넣어야 하는 것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 같은 방법을 창안한 것.

정통부가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한 방법으로는 가상주민번호 서비스 외에 그린버튼 서비스. 공인인증서. 개인ID 인증 서비스. 개인 인증키 등 5가지. 회사별로 자사에 적합한 방식(복수가능)을 적용하게 하고, 누리꾼은 이를 따르면 된다.

정통부는 대체수단 중 1개 이상을 사용토록 권고하고, 우선 업계 자율로 실시하되 시범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 가입, 대형 포털 및 게임사이트 등의 순으로 점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성옥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장은 "사업자들이 어떤 대체방식을 쓰느냐와, 대체방식을 적용하느냐 안하느냐는 업체 자율로 결정되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이 따를 수 있지만, 대체수단 이용 때 드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주민번호를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 대형포털 같은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장 의무화하지는 않았다”며 “업체의 자율준수 의지, 네티즌 반응을 보면서 내년 하반기 법제화(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단 주민번호 대체 방식으로 이뤄지는 인터넷 회원가입은 소규모 인터넷 사이트나 대형포털의 신규서비스에 한해 시작될 조짐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적합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 대체수단은 현재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한 실명확인보다 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정부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정책이 자칫 잘못하면 인터넷 산업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이용자에게는 이득 없고 사업자에게는 불편을 주는 제도라는 것이 인터넷 업계쪽의 상반된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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