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처음부터 잘못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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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처음부터 잘못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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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모든 것 공개 투명하게 재설계할 필요 있어”

^^^▲ 이해찬 총리는 28일 여성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으며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국정브리핑^^^

이해찬 국무총리는 28일 “현재의 국민연금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으며, 모든 것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여성계 대표자들과의 만남에서 "2018년부터 국민연금이 전체국민(미가입자 제외)에게 지급되지만 2025년부터 국민연금 부담자가 급속히 감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여성계와 관련해서 사회문제가 많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가 조세를 통해 직접 예산 확보를 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사회적 저항이 크지만 사회계층간에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할 때 저항이 작고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와 관련 "사회양극화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가 최근의 사회·경제적 난제를 해결해나갈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이 참여하는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어 연석회의 구성과 관련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진입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사회 도약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와 여성계 대표와의 만남은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구성 배경설명과 여성계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은방희 여성단체협의회장, 이행자 대한YMCA연합회 회장, 조순태 국제여성총연맹 한국본회 회장 등 여성계 대표자 1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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