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 뉴스타운^^^

열린우리당은 26일 법적 근로자성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화물트럭 차주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 적극적인 논의를 위해 기존 노사정위원회와는 별도의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결정여부 논의’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현 시점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재개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2년여동안 논의해 왔으나 위원회가 파행 운영되는 바람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겠지만 이후에도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되는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게 하고, 그 논의결과를 존중해서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노동부나 총리실이 협의체를 주관토록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형태가 적당하다고 본다"면서 "노사정 각 주체들에게 기구 구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결정권없는 기존 노사정위원회가 수년에 걸쳐 표류를 거듭해 온 전례에 비쳐볼 때 이번 여당의 특수고용직 특별기구 설치 제안은 전향적인 자세로 보여지며 야당과 노동계의 특별한 반향을 불러 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