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과 관련해 질의 중인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 ⓒ 뉴스타운 이경헌^^^

길고 긴 '김치 국감'이 끝나고 4시 45분 속개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의료정책과 의약분업 평가 등을 거론하며, 조류독감의 대응책이 미비하다며 "만약에 조류독감 환자 발생시 장관은 어디로 보내겠는가?"라고 묻자, 김근태 장관은 "가정적 질의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치' 질의 시간을 8분으로 정하고, '김치' 질의를 한 의원은 총 1차 질의시간 15분에서 이를 제하기로 한 방침에 의해 안 의원이 7분만에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계속 이야기하자,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미국에서는 오염된 풀을 먹고 자란 젖소의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까지 조사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위생관리가 엉망인 중국 공장에서 만든 김치를 먹어도 된다고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립의료원 8급 간호사 선발시 면접이 중요한데, 면접시간이 평균 2분여 밖에 안 되고, 면접 위원이 몇 안 돼 변별력이 없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해마다 '백화점식'으로 복지를 한다며,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은 촘촘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자 "참여정부는 참여복지"라며 "사회안전망은 확대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필우 의원(열린우리)은 종교시설이 시골 등에도 곳곳에 있고, 목회자들이 유휴시설을 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싶다는 바람이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자, 김근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짤막히 답했다.

전재희 의원(한나라)이 국립암센터 회계와 관련해 질의를 하며, 시정하겠느냐고 묻자 박재갑 원장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정보보호법률은 국민 상대로 한 법이지,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협조하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자,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보건산업에 많은 투자를 한다며,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매우 낮다고 포문을 연 뒤, 한방과 관련해 여러가지 질의를 했다. 역시 김 장관의 답변은 "분발하겠다" "경청하겠다"였다.

김덕규 의원(열린우리)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감때 자신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장관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칭찬하며, 병원감염과 관련해 질의를 하자 질병관리본부장이 "금년에는 3억, 내년에는 10억의 예산이 잡혀 있다'며 "복지부와 조직, 인력 등에 대해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정화원 의원(한나라)이 부적합 의약품 회수, 폐기에 대한 질의를 하자 식약청은 대부분 긍정적 답변을 했다.

	^^^▲ 한방과 관련해 질의 중인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 ⓒ 뉴스타운 이경헌^^^

그러나 정 의원이 질의하는 중에 김근태 장관이 밖으로 나가자, 장관이 돌아오면 질의하겠다고 말했다가 곧 차관에게 질의를 시작했다. 차관에게 질의를 하는 도중에 장관이 돌아왓으나, 일단은 차관이 답변했다.

정 의원이 "농림지역 내에 청소년 수련시설만 설립 가능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장관은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이에 대해 건의를 했는데, 장관은 보고를 받았냐고 묻자 "보고 받은적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이 민원으로 설치 못 하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은 농림지역에 설립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식품관리를 1개 기관이 혼자 하기가 힘들지 몰라도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식약청은 식품안전의 최종기관"이라며 "앞으로 국민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은 인천 특구에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고, 김선미 의원(열린우리)은 자신이 국감기간 중 지적했던 내용 일부를 다시 '요점 정리'하기도 했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은 한약재의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기준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의료원에서 양-한방 진료를 입원환자에만 적용 중이라며 일반환자까지 확대 할 의향이 없냐는 질문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국내 입양 아동의 경우, 아동은 부모의 의료보험증과 별도로 의료급여증이 따로 발급되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김종인 의원(민주)은 "우리나라 사람 중 외국에 나가서 진료 받는 사람이 많은데, 이 때문에 외국병원을 한국에 들여와야겠다는 생각은 글로벌 시대 경쟁체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