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가 과거 2년간 2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수요억제’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을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정부의 기대와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의 불확실과 일부 부적절한 수단으로 인해 낙관만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지금까지 나왔던 어느 대책보다도 크고 고강도인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서민들의 조세부담에 따른 저항과 세입자의 부담증가는 물론 급격한 부동산 거품붕괴로 이어지거나 민간 건설 경기의 과도한 위축으로 인해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급확대 계획 또한 강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분당 등의 땅값 폭등을 불러온 ‘판교사태’처럼 송파·거여 주변의 땅값 상승만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

또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은 물론 강북지역에 명문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는 등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하며 부동산 파동의 주범인 420조원의 부동(浮動)자금이 생산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후속대책이 조속히 보완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9월 1일(목)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