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위 명의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보고만 받고 평가결과를 건교부에 이송함이란 내용이 들어 있는 제10차 분기역 추진위원회의 결과 내용 ⓒ 뉴스타운^^^

평가 진행상의 문제로 당초부터 의도적인 평가를 했다.

충남도 등이 주장하는 바는 국가기간철도망 구축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교통수요 및 경제성분석’임에도 지난 10여년간 철도 등 전문가들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 중 사전환경성, 지질 등에 관한 자료는 그대로 활용하면서 ‘교통수요 및 경제성 분석’만 국토연구원에서 다시 분석한 자료만 평가위원들에게 제공 했다는 것으로,

이 자료는 교통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와 비교 교통수요가 절반밖에 안되고 경부, 호남고속철도 공동 활용구간인 서울-(호남고속철도)분기역간 신설시기를 교통연구원의 2017년(2020년)보다 무려 25년이나 뒤인 2045년으로 추정한 것은 철도전문가들 조차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분석으로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자료를 평가위원들에게 제공했고,

또 이 방대한 평가자료 조차 평가 전날 배부함으로서 평가위원들의 전문적인 평가가 어려웠으며,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건교부의 용역과업 지시서에 의거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5명씩 추천한 평가위원 75명으로 구성 평가’해야 함에도 호남권 및 충남평가위원 20명이 퇴장한 가운데 55명만이 평가를 강행하였다는 것이다.

평가결과의 문제로 전문가들의 평가도 왜곡될 수 있다는 선례 남겨

이어 그들은 평가결과를 평가항목별로 살펴보아도 국가 및 지역발전효과 중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이란 세부항목에서조차 오송역 분기(29.40)가 천안 아산역 분기(22.90)보다 무려 6.50점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현재 국가계획상 천안역 분기로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평가위원들이 전문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치 않았고, 호남권 평가위원들의 퇴장에 따른 감정이 격앙된 분위기에서 평가를 한 결과로 자칫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도 왜곡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국가정책에 대한 향후 전문가들의 평가에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

분기역 확정됐다면 공개적으로 주무장관이 밝혀라

계속해서 그들은 건교부에서는 오송 분기역이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평가임을 밝히고 있으나 제10차 추진위원회 회의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명의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보고만 받은 후 결과를 건교부에 이송키로 의결되었음에도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나 6월30일 평가결과 발표자격(발표를 하려면 국토연구원장이나 추진위원장이 발표해야 함) 조차 없는 노정현 교수(한양대, 평가단 2분과위원장)에게 서둘러 발표케 함으로서 평가결과에 대한 논의를 일방적으로 봉쇄했고,

더군다나 노교수의 발표나 보도자료 어디에도 ‘오송역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건교부에서는 마치 분기역이 확정된 것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철도관련전문가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봉쇄하는 것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가 취할 태도가 아니며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다고 했다.

또 이 같은 평가결과가 국가정책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함은 물론 주무부처장관의 공개적인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오송역을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 확정한다’는 발표가 있어야 함은 당연함에도 분기역 결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노교수의 평가점수발표를 토대로 주무부처가 분기역을 확정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후에 있을 만일의 경우 입게 될 예산낭비 등의 국민적 비난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고자하는 “국민적 관심사인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의 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남의 모씨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분기역 평가결과발표를 분기역이 선정 확정된 것처럼 발언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역간 갈등과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긴 것 하나만으로도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