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관련 기자설명회 장면 ⓒ 뉴스타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과 관련 추병직 건설교봉부장관이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년대계의 국가기관 교통망이 정치적 이해관계 및 행정편의에 따른 졸속 밀어붙이기식 집행으로 국가의 교통정책을 책임지고 이끄는 최고책임자로서 자질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이는 더 나아가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행하는 주먹구구식 행정 집행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어 참여정부의 국가정책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을 수도 있어 화제다.

22일 오전 10시30분에 충청남도 소회의실에서 김동완 충남도 기획관리실장과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 충남발전협의회 심규의 사무국장, 공주대학교 이선하 교수 등과 많은 충청권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관련 기자설명회'가 있었다.

김 실장은 “충남도는 (호남고속철도사업이)국책사업이기에 큰 하자가 없는 한 따르려고 했으나 철도전문가들과 검토해보니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됐다”며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는 바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오늘의 문제제기가 결코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문제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해 혹 이날의 설명회가 지역이기주의로 비추어지는 것을 우려했다.

김 실장 등은 지난 6월30일 분기역 추진위원회의 분기역 평가결과 발표는 지난 7월1일의 제10차 분기역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 “결과 시산 직후 추진위 명의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보고만 받고 평가결과를 건설교통부에 이송함”으로 돼 있음에도, 발표자격이 없는 평가단 제2분과위원장인 노정현 교수(한양대)발표가 마치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오송역으로 확정된 것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가 취할 태도가 아니며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들은 “지난 7월22일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송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해 있어 호남지역 주민들이 행정 도시로 가는데 오히려 천안보다 유리하다’고 발언,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분기를 선정 호남고속철도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확정 시행하기위해서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 4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는 규정에도 어긋나는 발언을 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들은 “국가기간교통망의 구축의 하나로 국가백년대계인 호남고속철도사업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사업으로 결정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국민적 공감대형성이 있어야 함에도 졸속으로 처리 집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 철도전문가들의 평가다”며 “공개적인 공청회, 공개적인 전문가의 논의과정과 철도전문가의 자료검증을 받아 국민의 막대한 세금부담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조기 착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