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보]주택법 46조 등 위헌제청 소급적용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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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보]주택법 46조 등 위헌제청 소급적용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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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2005-07-19 05:43:43
    우리아파트가 그런 꼴인데 이거 지방이라고 가만 있어서 안되겠구먼 소송해야겠군요.
    고두윤 2005-07-19 05:42:48
    뉴스타운 보니 아파트 입주자들이 모두 봉이군요, 주택법에 한방 먹고 한전 전기세에 또 한방 먹고 아주 아파트 가지고 놀았구먼유.
    잘한다 2005-07-19 05:41:49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도 법원이 훨씬 양심적이다. 위헌 제청을 스스로 하는 것 보면 말이다. 법원 회이팅!
    윤리위 2005-07-19 05:40:57
    국회 윤리위는 위헌 소지가 있는 개정법률을 소급적용까지 하며 통과시킨 원인을 밝혀라!
    입주자회의 2005-07-19 05:40:09
    국회 속기록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마치 산자위가 건설사를 위해 일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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