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신장율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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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신장율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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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95년이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IMF때인 99'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부과는 지난 95년 12월말 998억원이던 것이 지난96년에는 1천억원대를 돌파후 해마다 평균 9.5%가 증가하여 지난해 12월말에는 1천844억원으로 84.7%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징수실적도 '95년 12월말에는 916억원이 해마다 평균 10%가 증가하여 지난해말에는 1천701억원으로 85.7%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도 2000년 이전에는 IMF영향으로 감소되다가 2000년 이후에는 평균 31.4%정도 늘어나는 등 지난해에는 231억원으로 분석됐다.

지난94년 12월말과 비교해보면 부과액이 116.2%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액은 118.1%, 징수율은 0.8%가 늘어났다.

체납액도 해마다 부과액이 늘어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관허사업 제한 등 징수활동 강화로 전년대비 13.6%가 줄어든 133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성과는 IMF이후부동산 거래 활성화,건축신축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항공시 선박 등 신규제원을 적극 유치한 결과로 해석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라 지방세 신장율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를 보면 지난98년 토지거래는 6천200건에 6백30만3천㎡에서 지난해에는 1만2천170건에 1천111만5천여㎡와 건축허가는 지난98년 648동 48만9천여㎡에서 지난해에는 2천580동 1백28만9천여㎡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주시는 대형건물 등 특정세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팀을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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