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RDF/SRF 열병합발전소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SRF 제조기업 원탑기업 관계자의 배임과 명예훼손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알고 있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2천만원을 대안리 이장에게 전달했다는 원탑기업의 말을 대안리 주민대책위원장을 불러 비밀리에 전달한 공무원이 있음을 밝혔고,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을 촉구하였다.

원주시 전 생활환경과 박00과장(이하 박과장)은 원탑기업이 2천만원을 마을이장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는 사실이 아닌 말을 대책위원장에게 전달하면서 명예가 훼손된 마을이장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 마치 사건이 흐지부지되기를 바란 모양새이다.

이에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근무태도와 언행으로 주민을 우롱하고, 기업체와 주민간에 중립에 있어야 할 공무원이 기업체에 편향되어 행동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세를 상실했다고 판단하며, 원주시의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하며 아래에 사실관계를 적시한다.

박과장은 2015년 2월 10일 대안리 주민대책위원장을 흥업면 소재 커피숍에서 단둘이 만나 원탑기업이 마을이장에게 2천만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는 사실무근의 얘기를 전달했다. 우리는 시청에서 만날 수 있는 내용을 ‘왜 단 둘이, 커피숍에서 만나야 했는가?’를 의심한다.

박과장은 대안리 대책위원장에게 “허가가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하고 함께 업체사장을 만나자. 만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2월 27일까지 연기하겠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왜 공무원이 허가를 전제로 원탑기업과 대책위원장의 3자면담을 하자고 했는가?’를 의심한다.

박과장은 대안리 대책위원장과 만나는 내내 마을이장이 2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는 내용만 얘기했지, 마을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원탑기업의 2천만원은 마을이장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을 대책위원회는 명확히 확인하였다. 전달자가 가지고 있었고 원탑기업은 그 돈을 되돌려 받지도 않았다.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에 대한 사례는 또 있다. 시민대책위가 오랫동안 요구한 RDF열병합발전소 사전공개검증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하였다.
환경공개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5개 주체(원주시, 원주시의회, 중부발전, 주민대책위, 시민대책위)는 운영규정을 사전에 협의하였다.
협의과정에서 중부발전과 시민대책위의 직접적인 관계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위원회 서기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데 회의록을 만들면서 은근슬쩍 서기조항을 삽입하고 서기로 중부발전의 이문규 팀장을 임명했다.

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이문규 팀장을 거론하면서 직접적인 주체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시민대책위쪽 서기 임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5개주체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사실관계를 조작하였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5개 주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시민대책위의 서기 참여를 묵살한 기후에너지과 이상록 계장의 징계를 요구한다.

엄정하고 중립의 자세로 주민을 만나고 도와야 할 공무원이 원탑기업이나 중부발전에 편향되어 주민의 이익을 훼손하는 모습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한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주시 담당부서에 엄중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행동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4월 29일

RDF/SRF 열병합발전소 반대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