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집회시위문화, 바뀌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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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집회시위문화, 바뀌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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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박근혜정부가 들어 선지도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 등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집회 시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정국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특히나 노동계의 가두 행진, 단식농성, 노숙투쟁 등이 이어지면서 일부 시위대와 경찰사이에 물리적 마찰이 빚어지고 있지만 다행히 큰 폭력사태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픔이 치유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만 더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령 안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 해결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유족들과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등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1주기인 16일부터 주말로 이어진 추모집회가 본 취지와는 달리 시위대 일부가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폭력집회로 변질되고 있다. 이처럼 추모집회를 폭력시위로 끌고 간 데에는 외부 불순 세력, 이적단체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위를 주도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4.16연대의 핵심 세력 중엔 2008년 광우병 시위를 이끌었거나 일부 좌파 단체 인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추모를 넘어 시위에 가담,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치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버스 71대를 파괴하고 차량 안에 있는 경찰 보호 장비를 탈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반정부 투쟁시위로 변질되었다. 유가족을 자처하는 한 여자가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를 폭발 하겠다" 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의경과 시위대의 부상자도 속출했으며 이런 시위로 인해 10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이중 80여명은 유족이 아닌 일반인이거나 외부 이적단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 시위꾼들이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을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 유발과 반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인도적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자식들을 잃은 그 슬픔에 대해서는 이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식들이나 시위대의 사람은 귀하고 똑같은 젊은 경찰들도 자식일수 있고, 가족도 있는데 그들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심지어는 태극기 소각은 여당에서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꾸민 계략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 희생자가족들을 반정부 폭력 시위로 끌어 들여 일반 시민들과 이간질 하는 불순한 세력이 침투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아직까지도 의혹이 있는 '광주사태'도 상당수의 불순세력이 광주시민들을 충동질해서 유혈사태가 벌어진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한 때 사라진 것 같은 불순세력이 침투한 폭력시위가 또 다시 벌어지면서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번 경우도 그렇지만 희생자 가족들이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전문 시위꾼들과 일부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다.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불순단체들에게 이용을 당하면서 일부 유족들이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반정부적구호를 외치거나 대통령에게 막말을 하며 국가 체계를 흔들려는 과잉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들이 과잉진압을 탓하며 입건된 시위대를 석방하라고 요구하지만, 대리기사에게 폭행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부 난폭한 유가족과 주최 측, 그리고 정치인은 오히려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세월호 1년, 이 순간 가장 참담한 것은 '통한의 반성' 밖에 말 할 게 없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가족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애도를 표하지만 이제는 그만 잊어야 할 때가 되었다. 슬픔이 아무리 커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세월호 참사는 해상사고다. 아직도 처리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 세월호 사건에만 발목이 잡혀 있을 것인가. 그런데도 박대통령 퇴진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까지 능멸하는 행위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국정을 흔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

6년 전 천안함 피폭 당시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던 중 잠수부가 2명이 죽자, 전사(戰死)한 국군의 유가족들이 수색 7개월 만에 먼저 중단 요청을 한 것과는 너무 비교된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젊은이들이다. 똑같은 젊은이들의 죽음이지만 가치 기준이 다르다. 그래도 그 유족들은 정부를 탓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들도 위로를 받을 사람들이지만 말이 없다. 세월호 1주기 추모를 위해 팽목 항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냉대를 받았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죽은 학생들을 추모하고 조문하러 간 것이지 유가족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닌데 거부하는 행태는 유가족의 도리가 아니다. 유가족들로부터 추모조차 거부당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보는 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또한 박대통령이 구매력을 갖춘 거대 국제신흥시장을 개척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중남미순방을 왜 문제를 삼는지 이해 할 수 없을 정도다. 단지 세월호 문제로 순방을 연기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납득 할 수 없다. '선(線)을 넘은 시위' '도(度)를 넘은 진압' 의견이 분분하지만 공권력을 한층 강화 시켜 800여개 단체(진보. 좌파 세력)가 가입한 국민대책회의 등 과격양산을 보이는 전문 시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특히 정부에 불만을 품고 태극기를 불태운 자는 반드시 색출해서 반국가행위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제105조는 국가 상징물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제는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각종 개발 현장에서의 집단 이기주의 성 집회, 세 과시를 위한 시가행진. 후진적인 집회시위방식에서 벗어나 이해 당사자 간 소통 강화로 갈등해소에 노력하면서 나보다 먼저 남을 배려하는 질서의식을 키워 나간다면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과 어려운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거리의 독재자를 자처하는 과격시위자들은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결코 인정을 받지 못한다. 불법 시위를 계획하고 국가 체계를 뒤 흔드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척결해야 한다. 집회시위는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누구나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집회시위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 질서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민주화가 정착되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집회의 시위양상이 달라져야 한다. 추모와 시위는 분명 구분 되어야 한다. 법치국가임에도 모든 것을 여론에 맡기자는 것은 위험한 처사다. 국민이 낸 세금 2000억원을 들여 세월호의 선체인양을 꼭 해야만 하는지? 유가족들의 행태를 보면서 요즘 일각에서는 '세월호 피로감' 경향도 나타난다. 오죽하면 "이젠 세월호 소리와 노란리본만 보아도 짜증이 나고, 지겹기까지 하다" 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들도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에 공감했고 성금을 낸 사람들이다. 천안함 피폭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당, 시민단체들이 왜 세월호는 그처럼 집착을 하고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제는 유가족들이 주위의 부추김에 말려들지 말고 평정심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스스로 치유하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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