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고속철도 2007년 착공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한 것은 근시안적 정책결정의 극치다.

차라리 정부 스스로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의지를 포기했다고 떳떳이 밝히는 것이 국책사업추진에서 혼선을 막는 길이다.호남고속철도는 호남지역의 발전전략과 비전에 따라 결정돼야 할 문제지 경부고속철도의 경제성에 따라 결정되는 종속변수가 아니다.

호남고속철도가 관통하는 광주광역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9월 첫 삽을 뜨게 되어 있고, 종착역인 목포권은 오는 10월 전남도청 이전과 J프로젝트, 기업도시 유치 등으로 광역시화가 불 보듯 뻔한데도 호남고속철도를 늦춘다는 것은 이제 막 기지개를 켜려고 하는 호남지역 발전전략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외국인들이 광주 문화중심도시를 보고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에서 휴양을 하는 등 문화와 관광이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지난 3월 국정브리핑에서 호언장담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나라에는 말로만 호남지역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늘어놓는 정부와 호남고속철도 연기를 결정한 정부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호남선 복선화가 36년이 걸린 점을 감안할 때 아마 우리 생전에 호남고속철도 완공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다.

2005. 4. 18.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