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보도된 ‘결식아동 학교급식지원금 축소’와 ‘학교급식소 지문인식기 설치’기사를 보면, 우리의 아이들이 과연 이 나라의 보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들을 비참하게 만든다. 또한, 우리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와 국가의 법 먹일 의무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두가지이다. 학교급식과 학생인권이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밥먹을 권리는 없는 것인가?

그 권리는 지자체의 축소된 예산의 울타리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인가?

그 권리는 지문인식기를 통과한 아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란 말인가?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는 것보다 중요한 정부의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질문하고 싶다.

밥먹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지문인식기 설치의 신체정보수집 및 사용이라는 인권 침해의 도를 넘어선다.

정부는 자주 국민소득 2만달러를 향한 국가경쟁력을 주창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찬 말장난인지를 우리는 결식아동 지원금 축소 보도를 보면서 확인한다.

우리아이들에게 최상의 급식을 먹일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미래의 전부이자 우리 행복의 근원인 우리의 아이들에게 정부가 아껴야 할 것은 분명히 돈이 아니다. 당연히 학교급식지원 정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2005. 4. 14.

민주노동당 학교급식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