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차이는 없다고 믿는다.

희대의 사기사건인지 참여정부 최대의 게이트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과 국민이 할 일이다. 지금 국회의 역할은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좋은 수단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일이다.

검찰 수사냐 특검이냐는 누구의 수단이 더 정확한가에 대한 기능적 답변에 불과하다. 의혹 해결을 위해 누구의 칼이 더 예리하고 정확한지 대어보고 맞춰보아 결정하면 될 일이다. 진실을 밝히는데 이견이 없다면 수단의 차이로 정쟁할 이유가 없다.

정치공세라 하는데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치공세할 량이면 애초 한나라당이 주장한 국정조사를 택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쯤은 열린우리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사권과 독립성에서 검찰 못지않은 감사원의 감사에도 의혹이 줄지 않고 있다. 또한 그동안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의 검찰 수사가 있었으나 결과는 매번 특검을 통한 재수사 였다.

특검으로 비용만 발생하고, 의혹 규명이 된 것이 없다는 정세균 열린우리당 대표의 주장은 그만큼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규명이 어렵다는 것의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아무일도 아닌일에 국민이 의혹을 던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상설특검, 공수처 등의 특별 수사기구가 왜 검토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열린우리당은 특검이 정치공세라는 주장을 거두어야 한다. 특검이냐 검찰 수사냐는 무엇이 진실 규명을 위한 첩경이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물일 뿐이다.

2005. 4. 14.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