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추진실적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노력 ▲이의신청처리 및 결정·공시의 적정성 등 17개 평가항목에 대해 서면평가 후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평가가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서산시는 ‘미디어 서산 앱’을 활용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열람하고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산시는 이외에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실시해 정확한 표준지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친 노력을 인정받았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아산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서에 토지특성(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4개 항목)을 표기해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줌으로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여했다.
아산시는 또 충남도가 일반에 제공하고 있는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토지특성 조사에 활용한 점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서천군은 국·공유지중 가격이 없는 토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국·공유지 임대료·사용료 등을 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서천군은 각 읍·면사무소 등에 설치된 원터치 부동산열람민원시스템을 활용해 개별지가업무를 홍보하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시·군은 기관 및 개인표창과 함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토지행정 업무 관계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토지행정이 전국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정확성과 공신력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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