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주도로 운영되는 사실상의 ‘채권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자신들의 대책인양 신용불량자 대책에 포함시킴으로써 신용대란의 주범인 채권금융기관에게 정부의 역할을 내맡긴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배드뱅크의 선전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신용불량자의 갱생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채권금융기관의 영업 행위를 돕는 것이다. 이런 편들기는 정부가 신용대란을 양산한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려는 발상에 불과하다.

사실 배드뱅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신용불량자의 부실채권을 원금의 4∼5% 가격으로 매입한 뒤,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으로 실질적인 채무조정 효과가 없는 사실상의 폭리 장사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위원회)를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인양 선전해 왔다. 그 탓에 상당수의 채무자들이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을 정부 중심의 채무조정 제도로 착각하고 있다.

1차 배드뱅크 사례에서 보듯, 배드뱅크는 신용불량자의 재기보다는 채권기관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다수의 탈락자를 만드는 등 실패한 제도나 다름없다.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정부가 채권금융기관의 홍보대행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 3. 23.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